"도시는 특정 소유 아닌, 시민 모두의 것"
"도시의 주인은 모든 시민이 돼야 합니다. 도시를 책임지는 이들이나 좋은 도시의 수혜자, 나쁜 도시의 피해자 모두 시민입니다."
전북일보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함께 진행하는 참여자치아카데미 제4강이 열린 지난 22일 '시민도시의 상실, 도시는 없다'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이경찬 원광대 도시공학부 교수는 "도시는 특정인, 특수 계층의 전용물이 아니라 모든 도시민의 것으로 시민 모두는 도시정책과 프로젝트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교육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이 교수는 "현재 우리 도시는 중앙정부 주도하의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과 전통문화도시·여성친화도시 등 자치단체가 추구하는 정책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러나 도시정책 슬로건 아래에서 도시환경, 삶터에 필요한 기본적 환경 등은 뒤로 밀려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도시정책은 100년을 내다보고 추진돼야 하지만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도시전략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도시정책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정치적 논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도시행정과 관련해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행·재정적 지원장치는 미흡하다"며 "대부분의 도시가 국책과제로 추진되는 각종 도시정책에 따라 판박이로 전락하고 각 도시와 주민들의 개성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도시정책과 프로젝트에 소모되는 예산은 시민의 주머니돈"이라며 "효율성없는 각종 도시정책 프로젝트의 남발과 시민의 무관심이 겹치는 사이 우리 도시는 정치와 유행의 논리 속에서 병들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도시는 고대 신의 도시, 왕의 도시, 중세 상인의 도시, 산업혁명 당시 기계와 돈 있는 자의 도시, 2차 세계대전 뒤 사람의 도시를 지나 유동성과 개인의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제는 시민이 중심되는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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