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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거가 두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정당과 후보자 모두 발걸음이 바빠졌다. 각 정당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천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경선의 근간이 되는 당원과 여론조사에 허점이 많아 이를 시급히 개선했으면 한다.

민주당은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키로 했다.  심사 기준은 △정체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능력(10%) △도덕성(15%) △여론조사(40%) △면접(10%) 등이다. 그리고 현역의원의 경우 하위 20%에 속한 의원은 득표율의 20%, 특히 하위 10%에 속한 의원은 득표율의 30%를 감산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을 내세웠다. 공천 룰은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호남·충청권을 1권역’으로 묶고 당원 20%, 일반 국민 여론조사 80% 방식의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2권역인 영남권은 당원 50%, 일반국민 50% 비율로 여론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그리고 현역 하위 평가자 10%를 일괄 컷오프한다.

이러한 방식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유령당원의 문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5일 현재 우리나라 정당의 당원 수는 민주당 484만명, 국민의힘 429만 명 등 모두 1065만 명에 이른다. 20.7%로 국민 5명 중 1명이 당원인 셈이다. 영국은 1.3%, 독인은 1.5% 수준이다. 그런데 이들 중 80% 가량이 경선이 끝나면 월 1000원의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유령당원이다.

둘째, 여론조사의 왜곡 문제다. 공천 룰에서 보듯 여론조사는 경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선거자금과 조직에 의해 좌우된다. 경선은 통상 ARS 여론조사를 하는데 통신사가 제공한 안심번호를 사용한다. 그런데 휴대전화는 1명이 신용도에 따라 3-9개까지 개통이 가능하다. 실제 주민들은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받지 않거나 거절하는 게 대부분이다. 따라서 1000명의 표본을 얻기 위해서는 3만 건이상의 전화걸기를 시도한다. 이때 선거캠프 등에서 지지자들의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해 여론조작에 나서는 게 현실이다. 

결국 유령당원과 여론조사가 민의를 교란시키고 선거를 인물과 정책이 아닌 돈과 조직으로 치르게 한다. 선거 시작단계부터 불법과 꼼수가 횡행하는 것이다. 정당과 선관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