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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모노레일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다. 이는 책임 없는 정치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약 505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부담은 숫자가 아니라 시민이 떠안게 된 현실적 재정 손실이며, 그 파장은 향후 수년간 남원의 행정과 도시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막대한 부담 앞에서 지방정치권은 과연 무엇을 책임질 것인가?

왜 남원 시민은 침묵하는가?

남원시의회는 모노레일 실시협약 동의 과정에서 명시적 반대를 하지 않았다. 민간투자 100%라는 집행부의 의견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검증의 잣대조차 들이대지 못한 채 오늘의 손해배상 책임의 단초를 제공했고 충분한 검증 없이 동의 절차를 통과시켰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약화시킨 행위다.

최근 성명서에 담은 의회 차원의 사과가 단순한 언어적 수사에 머문다면 그것은 책임이 아니라 형식이다. 정치적 책임은 말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다음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동의 과정에서 검증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만이 최소한의 책임 정치라 할 수 있다.

현임 시장 역시 이번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다. 사용·수익 허가를 둘러싼 행정 판단은 사태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고, 그 결과는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졌다.

정치는 책임으로 존재한다.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시정과 의정을 수행하는 자리는 특권이 아니라 의무다. 그 의무 수행에 실패했다면 변명이 아니라 결단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지금 남원의 정치권에서 보이는 모습은 성찰보다 자리 보전, 책임보다 침묵이다. 이것이야말로 시민 신뢰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길이다.

505억 원의 지방재정 손실은 단순한 회계 숫자가 아니다. 이는 시민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미래 부담이며, 정치적 판단 실패가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이다. 그 책임은 특정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임 행정 책임자, 현임 시장, 그리고 충분한 견제를 하지 못한 지방의회 모두가 정치적 책임의 범주에 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설 줄 아는 용기가 있을 때만 정치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가 반복될수록 시민의 분노와 냉소는 깊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지역사회 전체로 돌아온다.

지금 남원의 아침이 어둡고 무거운 이유는 재정 손실 때문만이 아니다. 잘못 앞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는 실망 때문이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시민은 숨어버렸다. 그것도 철저한 무관심속에  자격없는 그들만의 리그를 숨죽여 바라만 보며 자조적인 탄식으로 끝을 맺는다.

505억원을 지금 당장 지역주민의 호주머니에서 1명당 65~70만원씩 꺼내 손해배상금을 갚아야 한다면 벌떼같이 달려들 민심이건만 우선 내 돈이 아닌 모두의 돈을 꺼내 배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니 누구하나 공개적 반발조차 안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남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열한 자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라고

일찍이  경고한 바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무관심의 댓가는 남원의 현재와 미래의 열매이다.

먹고 있는 열매가 상했으면 지금 바로 뱉어내야 한다. 그리고 건강하고 맛있는 열매를 갈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책임있는 모두는 “불출마를 선언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