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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장 선거, 산내면 임야 4년만에 또 논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읍시장 선거전에 민주당 이학수 후보와 조국혁신당 김민영 후보가 재대결하는 가운데 4년전 논란이 되었던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 산192-1번지' 임야가 또 다시 이슈로 부각됐다. 김민영 후보가 소유하고 있는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 산 192-1번지 임야 12만 6942㎡ 가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누락되고 이후 2차례 정정 신고 되었기 때문이다. 김민영 후보측은 “후보 등록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진의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하는 반면, 이학수 후보측은 “의도 여부를 떠나서 시정을 책임 지겠다는 후보자의 행정처리 미숙함이 드러난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이학수 후보는 지난 27일 전주MBC 선거방송 후보자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해당 임야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으며, 이후 해당 임야를 재산 내역에 변경 신고한 것이 확인됐다. 각 세대에 배달된 선거공보에는 김민영 후보 재산상황이 9억 3086만 원으로 게재되었는데, 31일 현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는 9억 9884만6000원으로 6804만 원이 추가되어 올려져 있다. 이학수 후보 캠프측은 “시민 A씨가 김민영 후보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읍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고, 시민 B씨는 정정 신고과정에서 공시지가 기준 6969만 1158원에 달하는데도 가액 2058만 1000원으로 변경신고한 것은 의도적으로 축소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읍선관위에 이의제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후보자의 재산 내역과 신고 내역이 다르다는 내용을 각 투표소마다 5장씩 게시한다고 이의제기한 시민에게 공문으로 통보했다. 이같은 논란에 김민영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선거를 앞두고 제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미숙한 처리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쳤다”며 “자신의 불찰이다”고 사과했다. 그는 “해당 임야는 2005년 어머니로부터 적법하게 증여받은 소중한 자산으로 무엇을 얻고자 숨기겠느냐"며 "후보등록 과정에서 필지 자료를 입력하던 중 실무진의 단순 실수였고, 누락 사실을 인지한 직후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서둘러 정정 신고를 진행하다가 실무진이 면적 단위(㎡)를 평수(평)로 혼동하여 금액이 축소 기재되는 두 번의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4년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송토론회 등에서 민주당 이학수 후보는 무소속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 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이학수 후보는 "부동산 투기를 따진 것이 아니고 국가정원을 목표로 추진한 사람으로 토지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적 문제로 중요하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었다.

정읍
임장훈
2026.05.31 21:40

사전투표소 이동 지원 논란 확산…선관위 조사 착수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 중 고창지역 한 노인복지시설 이용 어르신들의 투표소 이동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의 중심은 고창읍 율계신월길에 위치한 효사랑데이케어센터 이용 어르신들의 사전투표소 이동 과정이다. 제보자들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시설 이용 어르신들이 현대자동차 15인승 솔라티 차량을 이용해 아산면 사전투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이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차량 운행 과정에 시설 관계자 외 인물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차량 운전자가 현직 고창군수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의 가족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단순한 교통 편의 제공이 아닌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차량 내부에는 효사랑데이케어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함께 탑승해 어르신들을 돌보며 투표소까지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 측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외부 인사와 시설 관계자 간 역할 분담 과정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정선거지원단으로부터 관련 보고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자 진술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선거가 끝나기 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선관위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불법 여부를 떠나 지역사회에 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선관위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 전문가들은 교통약자에 대한 투표 편의 제공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특정 후보 또는 정치세력과의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번 사안 역시 누가 차량을 제공했고, 어떤 경위로 운행했으며, 특정 후보와의 관련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관련 영상과 사진 일부가 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논란이 된 차량은 고창읍 소재 렌터카 업체 차량으로 알려졌으며, 제보자들은 해당 차량이 현재 고창버스터미널 인근에 주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공직선거에서 투표 또는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나르거나, 그에 따라 이해를 유도하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고창
박현표
2026.05.31 20:31

[창간 76주년 특집] “희생의 호수에서 머무는 호수로”… 진안 용담호의 새로운 변화

진안 용담호는 전북과 충남 일부 지역 약 150만 명의 생활용수를 책임지는 핵심 수자원이다. 그러나 진안군에 용담호는 오랫동안 또 다른 의미로 기억돼 왔다. 용담댐 건설로 2864세대, 1만 2616명이 삶의 터전을 떠났다. 당시 진안군 전체 인구의 27%에 달하는 규모였다. 이주 과정에서 마을은 지도에서 사라졌고, 공동체도 흩어졌다. 이후 수질 보전을 위한 각종 규제가 이어졌다.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지역 입장에서는 개발과 활용에 제약으로 작용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용담호는 오랫동안 희생과 규제의 상징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과거의 상실을 넘어 지역 회복의 기반으로서 용담호의 역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23년 만에 열린 변화의 물길 용담호는 지난 2002년 수변구역 지정을 받았다. 그런데 지난 4월, 지정된 일부(약 1.25㎢)가 수변구역 해제됐다. 지정 후 23년 만이다. 해제된 면적 자체는 크지 않지만 상징성은 작지 않다. 2022년부터 3년 넘게 금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를 찾아 설득해 온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는다. 오랜 시간 감내해 온 지역의 희생에 대해 이제는 ‘수질 보전과 지역 발전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겠다는 신호탄에 가깝다. 물론 이번 변화가 곧바로 대규모 개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진안군은 수질 보전이라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기적인 개발보다 체류 기반 확대와 생활인구 증가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 머무는 관광 위한 공간의 변화 진안군은 용담호 주변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댐 주변지역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역시 단순 관광시설 조성보다 지역 특성을 살린 체류형 콘텐츠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단순한 관광 개발이 아니다. 물과 생태, 한방과 치유, 지역 상권과 청년 콘텐츠를 결합해 체류형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대표 사업으로는 ‘용담호 탐방객 쉼터(수천휴게소)’ 조성이 꼽힌다. 용담면 수천리 일원에 조성 중인 이 공간은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또 방송 프로그램과 연계한 운영을 통해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옥거·삼락·용평·와룡 등 호숫가 소규모 휴게소와 연계해 지역 소비 동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한 휴게소 하나가 아니라 주변 상권 전체를 살리는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8월에는 ‘트레저헌터 in 진안’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총상금 1억원을 걸고 마이산과 용담호 일원에서 ‘용의 여의주’를 찾는 전국 단위 참여형 이벤트다. QR코드 기반 미션과 걷기 챌린지를 결합해 방문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 이용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단발성 축제에 그치지 않고 용담호를 하나의 ‘스토리 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생활인구 늘릴 체류형 전략 구상 주천면 주양리에는 워케이션 공간 조성도 계획돼 있다. 친환경 에너지 개념을 접목한 체류형 모델로, 자연 속에서 일과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 과거 관광이 ‘보고 가는 소비’였다면, 현재 진안군이 지향하는 방향은 ‘머물며 관계를 맺는 소비’에 가깝다. 워케이션과 치유 프로그램, 한방 자원 연계 콘텐츠 역시 향후 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될 가능성이 크다. 진안군의 자연환경과 치유 자원이 결합될 경우 단순 방문객을 넘어 생활인구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용담호와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대표 사업은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이다. 기존 천리길과 진안고원길, 임도를 활용해 탐방로를 정비하고 거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연장 89.2㎞ 규모의 탐방로는 용담면과 주천면, 부귀면, 정천면, 진안읍, 마령면, 성수면 등을 연결하며 용담호와 마이산, 운일암반일암 등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된다. 탐방로 정비사업은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안내시설과 쉼터 조성을 통해 탐방객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5개 마을에 거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도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진안군은 걷기와 휴식, 체험과 지역 소비가 연결되는 체류형 관광 구조를 구축해 탐방객이 단순 방문객이 아닌 생활인구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균형 있는 활용 위한 남은 과제 물론 모든 계획이 곧바로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친환경 경관단지 조성을 목표로 한 ‘용담호 에코가든’, 생태 체험 중심의 ‘에코토피아’ 사업 등은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 재원 확보와 민간 참여, 수질 보전과 개발의 균형이라는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방향의 변화다. 더 이상 용담호를 ‘규제의 공간’이나 ‘상실의 기억’으로만 남겨두지 않겠다는 점이다. 특히 식수원이라는 공공적 역할을 고려할 때, 지역 활성화와 수질 관리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갈지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희생 넘어 상생으로 가는 용담호 오는 7월 열릴 예정인 ‘제2회 진안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가칭)은 수몰의 아픈 기억을 되새기는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오랜 시간 진안 용담호는 희생과 규제의 틀 안에서도 150만 명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본연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제 진안군은 용담호를 단순한 상수원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으로 바라보고 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과제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담아낼 공간으로도 주목하고 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느리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방향이다. 이제 진안 용담호는 사람과 지역을 다시 연결하는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람을 떠나보냈던 호수가 이제는 사람을 불러들이고 머물게 하는 공간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진안
국승호
2026.05.31 15:23

[창간 76주년 특집] ‘머물수록 특별한’ 고창, 체류형 관광 중심도시로 도약

전북 서해안의 대표 관광도시인 고창군이 체류형 관광 중심도시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자연과 문화, 휴양과 미식을 한데 묶은 관광 인프라를 기반으로 ‘스쳐 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물고 싶은 여행지’로 자리매김하며 대한민국 서남권 관광의 새로운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관광 트렌드는 단순 방문에서 벗어나 지역에 오래 머물며 치유와 경험을 동시에 즐기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고창군은 풍부한 생태자원과 세계문화유산, 수준 높은 휴양시설, 농촌체험 콘텐츠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웰니스 휴양시설과 농촌체험 관광, 사계절 자연관광을 아우르는 관광벨트 구축이 속도를 내면서 관광객 체류시간과 지역 소비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다. △해양 치유와 휴양 결합 웰파크호텔 고창 관광의 핵심축 가운데 하나는 해양 치유와 휴양을 결합한 웰파크호텔이다. 서해안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 자리한 웰파크호텔은 숙박과 스파, 힐링 프로그램을 결합한 복합 휴양공간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중장년층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조용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어 단순 숙박을 넘어 ‘머무는 휴양’의 대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호텔 인근 남쪽으로 장성 축령산 편백나무 숲, 북쪽으로 정읍 내장산국립공원, 동쪽으로 담양, 서쪽으로 동호해수욕장과 구시포 해수욕장이 승용차로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여행 코스도 체류형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관광객들은 선운산권 관광과 해양 관광, 지역 먹거리 체험 등을 함께 즐기며 하루 이상의 일정을 자연스럽게 계획하고 있다. 지역 상권과 숙박업계 역시 체류형 관광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관광객들은 심원 만돌과 하전에서 나오는 백합과 바지락을 맛보는 지역 먹거리 미식 체험 관광 등을 함께 할 수 있어 하루 이상의 일정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석정cc, 잔디 좋기로 소문난 고창cc, 서비스 좋은 선운골프존카운티 등 골프장이 3곳이나 있어 골프의 성지로 인기가 높다. 골프 마니아들은 고창의 풍천장어와 복분자를 즐기며 갯벌과 서해 바다 바람에 힐링 그 자체에 매료되어 머무를 수 밖에 없는 체류형 관광 지로 각광 받고 있다. △농촌체험 관광 중심 상하농원 농촌체험 관광의 중심으로 자리한 상하농원도 고창 체류관광의 핵심 자원이다. 상하농원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농업과 먹거리, 숙박과 체험이 융합된 농촌형 복합관광단지다. 방문객들은 유기농 농산물 수확 체험과 동물 먹이주기, 수제 햄·치즈 만들기 체험 등을 즐기며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특히 가족 단위 관광객과 어린이를 동반한 여행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으며, 농촌의 가치와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상하농원 내 숙박시설과 레스토랑, 체험 프로그램은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는 핵심 요소로 평가받는다. △관광명소로 사랑받는 선운사도립공원 고창의 대표 자연관광지인 선운사도립공원 역시 사계절 체류형 관광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봄 동백꽃과 여름 녹음, 가을 단풍, 겨울 설경까지 계절마다 전혀 다른 풍경을 선사하며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특히 공원 내 자리한 천년고찰 선운사는 역사와 문화,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대표 명소로 꼽힌다. 고즈넉한 산사 풍경과 산책로, 계곡과 숲길은 관광객들에게 깊은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걷기여행과 힐링관광 수요 증가와 맞물려 중장년층과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방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생태관광 자원 결합 고창군은 여기에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생태관광 자원을 결합해 체류형 관광의 폭을 더욱 넓히고 있다. 고창 고인돌 유적과 고창갯벌은 역사와 생태가 공존하는 대표 관광지로 손꼽힌다. 관광객들은 갯벌 체험과 철새 탐조, 세계문화유산 탐방 등을 함께 즐기며 고창만의 차별화된 자연·문화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 미식관광 역시 체류형 관광 활성화의 중요한 동력이다.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풍천장어와 복분자, 수박, 천일염 등 지역 특산물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들이는 핵심 요소다. 장어구이 거리와 지역 음식점들은 관광과 먹거리를 연결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계절별 축제도 관광객 체류 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청보리밭축제와 복분자·수박축제 등은 단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숙박과 체험, 먹거리 관광을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관광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관광 인프라·콘텐츠 지속 확대 추진 고창군은 앞으로도 웰니스 관광과 생태관광, 농촌체험과 문화관광을 연계한 지속가능 관광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순 방문객 수 증가보다 관광객 체류시간 확대와 지역 상권 소비 증가, 주민 소득 향상에 초점을 맞춘 관광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은 자연과 역사, 휴양과 미식이 모두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체류형 관광지로 성장하고 있다”며 “관광객들이 하루가 아닌 이틀, 삼일 머물며 지역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박현표 기자

고창
박현표
2026.05.31 15:02

도로 노면표시 기준 강화⋯'스텔스 차선' 문제 해결되나

정부가 도로 노면표시 성능 기준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주시의 고질적인 ‘스텔스 차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텔스 차선은 빗길이나 야간 주행 중 차선이 보이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2일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노면표시 품질개선을 통한 도로안전 강화 대책’을 제257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확정했다. 해당 대책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잇따르면서 비가 오는 밤길을 운전할 때도 도로 차선의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도로 노면표시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국토부는 각 지자체가 실질적 시공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도로 노면 성능 측정 기준을 단순히 젖은 상태에서 측정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비가 계속 오는 밤에 성능을 측정하도록 강화해 시인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도로 노면표시 기준을 대폭 강화하며 안전 확보에 나섰지만, '스텔스 차선’으로 오랜 기간 몸살을 앓아온 전주시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강화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이와는 정반대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의 차선 가시성 문제는 매년 400건 가까운 민원이 접수되는 등 꾸준히 지적받은 사안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총 1265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올해 역시 5월까지 187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백제대로 등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의 경우 차선 가시성이 떨어져 보수가 시급한 지점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선과 관련한 시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예산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5년 20억 원 수준이던 전주시 차선 보수 예산은 지난해 10억 원을 거쳐 올해 8억 6000만 원까지 감소했다. 지난해의 경우 차선 보수 수요가 더 늘어나면서 관련 추경 신청이 들어가기도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주시는 이번 정부의 대책 발표를 계기로 다시 예산 확보를 시도해 차선 보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강화된 기준이 공식적으로 내려오면 전면적인 차선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본 예산으로는 차선 재도색 수요를 맞추기 어려운 만큼,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9월 추경 예산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6.05.28 16:55

청약 통장 관심 ‘뚝’···전북서 5년 새 3만 7000개 줄어

도내에서 청약 통장 관심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고분양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청약 당첨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감이 줄어든 데다, 일부 인기 단지를 제외하면 미분양 물량도 속출하고 있기때문이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026년 4월 기준 전북지역 청약종합저축통장은 71만2444개로, 5년 전인 2021년 4월 74만9976개보다 3만7532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청약저축은 1만873개에서 7421개로, 청약부금은 1235개에서 894개로, 청약예금은 9322개에서 7113개로 줄어드는 등 모든 유형의 청약통장 가입 수가 감소했다. 청약통장 가입 수가 줄어든 이유로는 먼저 높아진 분양가가 꼽힌다. 최근 전주 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5억 원 안팎까지 형성되는 등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과거에는 청약에 당첨되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새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컸지만, 최근에는 분양가 자체가 높아지면서 당첨 이후에도 자금 마련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할 유인이 약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도내 분양시장에서는 일부 인기 단지를 제외하면 청약 흥행이 쉽지 않은 분위기다. 수요가 몰리는 단지는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지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는 등 양극화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전북지역 주택시장을 살펴보면 에코시티·만성지구·혁신도시 등 인기 주거지의 대단지 분양은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구도심이나 소규모 단지 등에서는 미분양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 미분양 주택 현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은 2597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33가구와 비교해 2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전문가는 청약통장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청약통장의 ‘필요성’ 저하를 꼽았다. 임미화 전주대학교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청약을 하더라도 당첨확률이 떨어지고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며 “복합적이지만, 경쟁률 상승과 높은 분양가가 원인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약통장의 경우에는 당첨확률도 높고 대출과정에서의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청년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을 권고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설·부동산
김경수
2026.05.28 16:54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 정읍 발전 7대 공약 발표

무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기호 7번)가 28일 정읍시 미래 발전을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하고 "정읍을 대한민국의 첨단과학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7대 공약은 실용주의 민생설계도이다” 면서 △정읍 첨단의료복합 산업단지 조성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 지원 △내장저수지 주변 개발 등 사계절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 지원 △정읍경찰서·정읍우체국 이전부지 개발 등 도심 재생 활성화 지원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운영 △국가바이오 자원 산업화 허브 구축 △우주방사선 신소재·부품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읍시가 추진하는 태인일반산업단지 33만평 조성사업에 향후 지원방안을 묻는 질문에 “완주군 사례가 모델이 될 수 있다. 분양은 시장, 국회의원 등이 발로 뛰어 창출해야 한다” 며 “민선9기에 전북특자도에 50조 유치를 목표로 하는 만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무소속 후보로 나섰지만 당선되면 민주당에 복당 할 것이다” 며 “특히 정읍 발전 공약은 윤준병 국회의원도 함께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고 덧붙였다.

정읍
임장훈
2026.05.28 15:36

수의계약·정치자금·인사개입…고창군 측근 카르텔 의혹 확산

고창군 지역사회가 민선 8기 군정의 핵심 측근과 정무라인을 둘러싼 수의계약·정치자금·인사개입 의혹에 강한 반발을 쏟아내고 있다. 군수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들과 총무비서 가족 회사들이 수년간 군 발주 공사를 반복 수주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공행정이 특정 인맥과 사적 권력의 통로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심덕섭 군수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A 전 경제국장과 B 총무비서가 있다. A 전 국장은 지역 정가에서 오래전부터 “실세 중의 실세”, “상왕”으로 불려왔다. 단순한 퇴직 공무원이 아니라 군정 인사와 사업, 투자유치, 승진 라인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A 전 국장은 2020년 12월 31일 사표가 수리된 지 불과 열흘여 만인 2021년 1월 13일 서울개발 대표직에 취임했다가 약 40일 만에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 자체에 대한 의구심은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서울개발 관련 6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 의혹, 스타마을 사업 개입 논란, 투자유치자문위원장 활동 등이 겹치면서 “퇴직 후에도 군정 실세 역할을 사실상 이어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의혹이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심덕섭 군수 후보 캠프를 실질적으로 총괄한 A 전 국장이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 원대 정치자금 또는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지역 정가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는 상황이다. 군민들의 분노는 개인 비위 의혹에 그치지 않는다. 핵심은 권력과 계약 구조가 특정 측근·친인척을 중심으로 얽혀 있다는 의심이다. 공개된 계약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고창군 본청이 발주한 수의계약 상당수가 C 건설, D 건설, E 건설 등 특정 업체에 집중됐다. 본청 계약만 71건, 금액으로는 약 11억 4200만 원에 달한다. 읍·면 계약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15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 업체들이 단순한 지역업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역사회에서는 B 총무비서의 남편과 시동생 명의 업체들이 동일 주소지에 위치하며 사실상 가족 중심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군 발주 공사가 반복적으로 이들 업체에 돌아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행정 권력이 특정 가족의 수익 구조로 이용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폭발하고 있다. 대부분의 계약이 ‘수의1인견적’ 방식으로 이뤄졌고, 계약 금액 역시 1000만~2000만 원 안팎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논란을 키운다. 이는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범위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구조다. 공사 내용도 농로 포장, 배수로 정비, 수로관 설치, 아스콘 덧씌우기, 마을안길 보수 등 유사한 생활SOC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여러 공사를 묶으면 경쟁입찰 대상인데도 쪼개기로 특정 업체에 반복 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역 건설업계에서 공공연히 나온다. 한 지역 건설업자는 “고창에서 수백 개 업체가 생존 경쟁을 하는데 공사는 늘 특정 업체로 간다는 말이 공공연하다”며 “견적을 넣어도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허탈감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군수 측근과 가까워야 공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진 것 자체가 행정 신뢰가 무너졌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F 씨를 둘러싼 의혹도 끊임없이 거론된다. 건설회사 운영 및 자금관리 역할 의혹, 가족·친인척 명의 업체와의 연관성, 농공단지 입주 기업 관련 의혹, 13억 8000만 원 보이스피싱 사건 연루 의혹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군정 핵심 측근 그룹 전체를 둘러싼 구조적 비리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는 이제 단순한 해명이 아닌 전면적인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군민 혈세로 집행되는 공사가 특정 측근과 가족 회사 중심으로 반복됐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권력형 특혜 의혹”이라며 “업체 선정 기준과 결재 라인, 견적 비교 과정, 사업 분할 여부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도 수의계약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된 제도이지만, 특정 업체 편중이 장기간 반복될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공직자 측근이나 가족과 연관된 업체가 지속적으로 계약을 따냈다면 이해충돌 여부를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결국 ‘공정의 붕괴’다. “측근은 되고 일반 업체는 안 되는 구조”라는 의혹이 사실로 굳어질 경우, 그 피해는 단순한 계약 논란을 넘어 고창군 행정 전체의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다. 고창=박현표 기자

고창
박현표
2026.05.28 15:08

고준식 후보, TV토론 불참 대신 단독 방송연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진안군수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고준식 후보가 TV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대신 단독 방송연설을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 고 후보는 지난 27일 오후 JTV 전주방송을 통해 약 9분간 진행된 방송연설에서 “군민이 주인이 되는 진안을 만들겠다”며 정치개혁과 공정선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연설은 전북특별자치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진안군수 후보자 TV토론 직후 이어졌다. 공직선거법상 초청 후보 전원이 동의하면 비초청 후보도 토론에 참석할 수 있었으나, 천춘진 후보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참석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고 후보는 토론회 대신 별도의 방송연설 기회를 부여받아 자신의 정책과 정치 철학을 설명했다. 고 후보는 연설에서 “진안 정치는 오랜 기간 특정 정치세력 중심 구조 속에서 변화와 견제가 사라졌다”며 민주당 중심 정치 구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군민보다 권력과 조직이 우선되는 정치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진안의 가장 큰 위기는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 청년 유출”이라며 “군민이 실제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고 후보는 농업 정책과 관련해 “행정 중심 사업이 아니라 농민 소득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소규모 농가 지원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농민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관광 정책에 대해서는 마이산과 용담호 중심 관광에서 더 나아가 읍·면별 특색을 살린 체류형 관광 모델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관광객 숫자만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 상권과 주민 소득으로 연결되는 관광정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군민과 직접 소통하는 군수가 되겠다”며 군정 운영 방식 변화도 약속했다. 그는 “권위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군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최근 자신이 벌이고 있는 단식농성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단식은 개인 정치가 아니라 진안 정치 정상화를 위한 절박한 행동”이라며 “공정선거와 정치개혁을 위한 군민들의 뜻을 끝까지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연설 말미에는 “진안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며 “기득권 정치가 아닌 군민 중심 정치로 변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진안
국승호
2026.05.28 14:20

전춘성·천춘진, 진안군수 TV토론서 정면 충돌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진안군수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민주당 전춘성 후보와 무소속 천춘진 후보가 지역 현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두 후보는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농업 정책, 관광 활성화, 예산 운용 등을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특별자치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27일 JTV 전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토론에는 초청 대상 기준을 충족한 전춘성 후보와 천춘진 후보가 참석했다. 무소속 고준식 후보는 토론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선관위가 정한 초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다. 공직선거법상 비초청 후보라도 초청 후보 전원이 동의하면 토론 참가가 가능했지만, 전춘성 후보는 동의 의사를 밝힌 반면, 천춘진 후보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고 후보의 참석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 3명의 실력을 한 자리에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고 후보에 대한 토론 배제는 적지 않은 아쉬움을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토론에서는 지역 소멸 위기와 인구 감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전 후보는 민선 군정 기간 추진한 주요 사업 성과를 강조하며 “진안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지속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농촌협약 사업과 생활SOC 확충,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반면, 천 후보는 “현재 군정만으로는 지역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대대적인 변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행정 중심의 보여주기식 사업에서 벗어나 군민 삶과 직접 연결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전 후보는 청년주택 공급과 귀농귀촌 정책,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천 후보는 “청년들이 돌아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기업 유치와 지역 산업 육성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농업 정책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시각차는 뚜렷했다. 전 후보는 홍삼 산업과 친환경 농업, 스마트농업 확대 정책 등을 소개하며 농업 경쟁력 강화 성과를 설명했다. 반면, 천 후보는 “현장 농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제한적”이라며 특정 사업 위주의 지원 정책을 비판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마이산과 용담호를 중심으로 한 관광 활성화 전략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전 후보는 체류형 관광 기반 확대와 관광 인프라 구축 성과를 강조했다. 이에 천 후보는 “관광객 숫자 자체보다 지역 상권과 주민 소득으로 얼마나 연결되느냐가 중요하다”며 실질적인 경제 효과 중심 정책을 강조했다. 예산 운용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졌다. 천 후보는 일부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와 예산 효율성을 문제 삼으며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후보는 “국·도비 확보와 공모사업 유치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운영 성과를 냈다”고 반박했다. 후보 간 상호 질문에서는 군정 운영 방식과 소통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천 후보는 현 군정의 소통 부족과 행정 경직성을 지적했고, 전 후보는 “행정은 안정성과 연속성이 중요하다”며 경험론으로 맞섰다. 두 후보는 인구 정책 실효성과 대규모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두고 수차례 의견 충돌을 이어갔다. 마무리 발언에서 전춘성 후보는 “중단 없는 진안 발전을 위해 검증된 행정 경험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천춘진 후보는 “이제는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권 교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TV토론이 전춘성 후보의 수성과 천춘진 후보의 추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안
국승호
2026.05.28 13:53

잇따른 보복 대행 범죄⋯전북서도 의심 신고 접수

전국에서 사적 보복 대행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의심 사건이 발생해 이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3시 30분께 남원시의 한 아파트 현관에 ‘보이스피싱 보복’ 등 문구의 래커칠과 함께 간장이 뿌려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최초 신고가 접수된 뒤 약 2시간 지나 바로 옆 세대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며 “보복 대행 범죄와 모방 범죄를 모두 염두에 두고 차후 수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방식의 사적 보복 대행 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범행은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현관문에 래커와 오물을 뿌리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난 17일 서울특별시의 한 아파트에서 벽에 래커를 칠하고 출입문에 간장을 뿌리는 등 혐의로 A씨(20대)가 구속됐다. 지난달 부산광역시에서도 돈을 받고 피해자의 집과 회사 현관문에 페인트를 뿌리는 등 혐의로 B씨(30대) 등 4명이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해 8월 관련 범죄가 처음 보고된 후 지난 14일 기준 전국에서 총 69건의 사적 보복 대행 추정 범죄가 발생했으며, 그중 50명이 검거되고 14명이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사적 보복 대행에 대한 엄정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SNS 게시글을 통해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범죄”라며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역시 보복 대행 범죄가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라며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범죄수사학과 교수는 “최근 민사 피해 등이 많아지는 추세지만,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너무 늦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퍼지면서 사적 보복 대행이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법치국가에서 발생해서는 안 될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기업 형태로 이뤄지는 조직범죄의 경우, 향후 폭력 조직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기에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6.05.27 16:27

불붙은 정읍시장 선거, 차별화 공약으로 ‘지지세 확보’ 전력

정읍시장 선거에서 4년 만에 재대결하는 민주당 이학수 후보와 조국혁신당 김민영 후보가 각 분야별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기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이학수 후보는 “일잘하는 시장”,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읍 대도약 정책추진 전략’을 표방하고 있다. 이에 김민영 후보는 “청렴하고 깨끗한 후보”, ‘멈춰선 정읍 확 바꾸겠습니다! 정읍 대전환 프로젝트 비전’을 내세웠다. 양 후보는 ‘어린이 보육 분야 지원금 확대’ 와 ‘햇빛연금제 도입’으로 주민소득 안정을 위한 목표에는 총론으로 동일한 공약을 내놓았다. 이학수 후보는 출생부터 교육까지 정읍시가 함께 키워야 한다며 전생애 교육복지를 위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정읍사랑상품권) 지급, 정읍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 출생 축하금 확대 지원 등을 공약했다. 김민영 후보도 출산 청년 전입금 지원 확대(출산지원금 첫째 1000만원, 둘째 1500만원, 셋째 2000만원),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약속했다. 어르신 정책으로는 이학수 후보가 경로당 부식비 지원, 치매 조기진단비 및 지원대상 확대, 어르신 건강증진비 지원 확대,사회적 교통약자 복지확충(바우처 택시 도입), 제1형 당뇨병 지원 등을 내놓았다. 김민영 후보는 어르신 장애인 돌봄 강화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수당(증액) 지원, 공익서비스 봉사자 지원강화, 오지돌봄 유류대 지급을 공약했다. 도시 교통 환경 분야를 보면 이학수 후보는 시민의견을 수렴해 (구)경찰서 부지 활용 시민편익타운 조성과 연지동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 연지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수성동~구룡동 연결도로 개설 등을 공약했다. 김민영 후보는 시민의견 수렴과 조례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5시간까지 무료화를 추진하고, 샘고을시장 상권 활성화 지원(국가공모사업 신청), 연지동 행정문화복합타운 건립, 반련동물 서비스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등을 공보에 담았다. 특히 일자리 경제 분야에서는 이학수 후보가 새만금 배후 33만평 태인 신규산업단지 조성과 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확장, 중성자 암치료 센터 유치, AI 바이오 융복합 혁신 클러스터 조성(100개 기업, 1000명 일자리) 등을 내놓았다. 김민영 후보는 마사회 본사 정읍유치로 고급 일자리 및 첨단산업 기반 구축과 방사선연구소에서 개발한 신기술 전자선 가속기로 축산악취 해결, 전 시민 AI 교육센터 설립 등을 공약했다. 관광분야에서는 이학수 후보가 내장호 사계절 자연치유 관광지 조성, 정읍천 도심 수변 관광 활성화, 친환경 목조 전망대 조성으로 정읍 랜드마크화를, 김민영 후보는 민자 유치로 내장산 관광호텔 조기 건립과 정읍 관광엑스포 개최로 야간 먹거리 숙박 연계한 체류형 관광도시 전환을 각각 공약했다.

선거
임장훈
2026.05.27 13:40

“추석 전 군민 30만원 지급”…심덕섭 고창군수 후보, 민생경제 회복 승부수

더불어민주당 심덕섭 고창군수 후보가 고창군민 1인당 30만원의 군민활력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전격 발표하며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심 후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군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올 추석 이전 고창군민 모두에게 1인당 30만원씩 군민활력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최근 고유가와 물가 상승, 이른 폭염 등으로 인해 농·어업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긴급 경기부양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심 후보는 “군민들의 생활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 지원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고창사랑카드 등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긴급추경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증액분 등을 활용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 측은 “다른 주요 사업 예산을 축소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충분히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지난해 추석 전 군민 1인당 20만원의 활력지원금을 지급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당시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거에서도 심 후보는 민생경제 회복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주요 공약으로는 소상공인 대상 1억원 무이자 대출 지원, 지역상품권 1000억원 규모 발행 지원, 골목형 상점가 지정 추진, 디지털 전통시장 지원사업 등이 포함됐다. 심덕섭 후보는 “위기 상황일수록 경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군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지역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젊고 유능한 경제일꾼으로서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중단 없는 고창 발전을 이끌겠다”며 “군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심덕섭을 선택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고창=박현표 기자

선거
박현표
2026.05.27 10:14

[새벽메아리] 오늘의 의료와 교육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

최근 의료인과 교사에게 잇따라 형사책임을 묻는 사법 판단을 접할 때마다 50년 전 기억이 떠오른다. 1978년 필자는 전주예수병원 외과 의사였다. 당시 환자를 수술한 뒤 퇴원시켰는데, 이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그런데 광주고등법원은 뜻밖의 결정을 내렸다. 예수병원 원장실을 ‘이동 법정’으로 지정해 재판부가 직접 병원을 찾아와 공판을 연 것이다. 중증 환자를 돌보는 수련 의사의 현실을 고려했던 것이다. 병원 원장실에서 열린 공판에서 판사들은 필자의 의학적 설명을 경청했고, 필자는 수술 가운 차림으로 증언했다. 생명을 다루는 현장의 가치를 사법부가 존중했던 시절의 한 장면이었다. 반세기가 흐른 지금은 어떤가. 의료 현장의 전문가들에게 결과의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 분위기가 짙어졌다. 불가항력적 합병증이나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까지 의사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일이 반복된다. 거액 배상과 형사처벌이 이어지면서 의료 현장은 방어진료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기소 건수가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도 이를 보여준다. 대표적 사례가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이다. 법원은 보호자 요구로 퇴원을 허용한 의사들에게 살인방조죄를 인정했다.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무차별적 구속 수사가 진행됐다. 이런 흐름은 필수의료 기피와 방어진료를 더욱 심화시켰고, 젊은 의사들이 고위험 진료과를 외면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의료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장에 대한 사법의 배려가 부족해 기능 수행이 위축되는 분야는 교육 현장에서도 나타난다. 최근 유치원 복도에서 아이가 다친 사고를 두고 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것이 대표적이다. 의료는 인간의 생명, 교육은 인간의 정신을 다루는 영역이다. 모든 상황을 완벽히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 그런데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우리는 흔히 갈등이 커지면 “법대로 하자”고 말한다. 물론 법적 책임과 피해 구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법이 언제나 완전한 것은 아니다. 복잡한 현장의 맥락과 특수성을 법조문만으로 모두 담아내기는 불가능하다. 현장을 고려하지 못한 법 적용은 사람을 옥죄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일본을 보자. 제도를 손질한 뒤 완전히 달라졌다. 공립학교 교사 관련 민사 책임은 개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했고, 2015년에는 ‘의료사고조사제도’를 도입해 형사처벌보다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사법당국 역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 기소를 최대한 자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 역시 국가 차원의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훈육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의료 분야에서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치료 과정의 사망과 합병증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피해 보상은 국가 주도의 보험과 공적 기금으로 해결하고, 전문가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법은 결코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더욱 현장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 의사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처럼 대하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안심하고 헌신할 수 없다. 이제는 국가가 전문가들이 방어가 아닌 책임 있는 적극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기고
2026.05.26 18:44

“화려한 무대도 좋지만”⋯2년째 인구 감소 지역 찾는 전주 청년들

이름 알리기 좋은 화려한 무대 대신 인구감소지역 중·고등학교의 작은 강당을 찾는 전주 청년들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전주를 중심으로 도내에서 활동 중인 지역 예술인 그룹 ‘쟈니 컴퍼니’다. 쟈니 컴퍼니는 도내 음악 전공생, 현역 뮤지션, 보컬 강사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서하영(28), 신민수·류수찬(26), 유지오(25) 등 4명이 모인 팀이다. 이들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전문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인구 감소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공연하는 <청년 그리고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다. 신민수 씨는 “지난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음악이 얼마나 큰 위로와 활력을 주는지를 깊이 체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발성 행사로 끝내기에는 아쉬움이 커서 전북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이어가야 할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했다”며 “다행히 올해도 지원받아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일이 도내 인구 감소 지역인 고창·순창·임실·장수·무주·부안·진안군, 김제·남원·정읍시 등 10개 시·군 중·고등학교에 전화를 돌려 섭외하는 방식이다. 신 씨는 “처음 연락해서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지역 학생들에게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진심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환영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고 했다. 평균 연령 26세. 더 큰 무대와 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갈망할 나이지만, 인구 감소 지역을 고집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이들이 지향하는 음악의 역할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전하는 위로이기 때문이다. 신 씨는 “도심의 공연장에서 완성도 높은 콘서트를 여는 것도 좋다. 하지만 인구 감소 지역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기회가 적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들이 꼭 멀리 찾아가지 않아도 매일 머무는, 익숙하고 평범한 학교에서도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지난 20일 남원중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27일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 금산고등학교, 7월 3일 김제여자고등학교에서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의 목표는 기회가 닿는 한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이어가는 것이다. 신 씨는 “앞으로도 전북 14개 시·군의 문화 격차를 줄이고, 더 많은 분이 일상에 음악이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다양한 형태의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꾸준히 고민하고 실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주
박현우
2026.05.26 17:19

전북 주택경기 다시 ‘불안한 반등’

전북 주택시장의 사업 심리가 한 달 만에 큰 폭으로 반등했다. 26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5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전북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1.8로 집계됐다. 전달(61.5)보다 무려 20.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전국 평균은 77.6, 비수도권 평균은 78.6이었다. 전북은 전국 평균을 웃돌며 지방 도지역 가운데 비교적 높은 수준의 회복세를 보였다. 전북의 상승폭은 충북(29.6p), 경남(29.4p), 강원(21.7p)에 이어 전국 상위권에 해당했다. 주산연은 수도권 대출·세제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방 비규제지역에 대한 관심이 일부 확대된 영향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실제 전북 주택시장은 최근 전주를 중심으로 매매·전세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감나무골과 기자촌 재개발 이주 수요가 본격화되면서 전세 물량이 줄고, 일부 신축·준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사업 심리가 반등했다고는 하지만 기준선인 100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100을 넘으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많다는 의미인데, 전북은 여전히 ‘하강 국면’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특히 자재 수급과 금융 여건은 더 악화됐다. 전국 자재수급지수는 전달보다 12.5포인트 급락한 67.1로 나타났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와 원자재 가격 불안, 안전관리 비용 증가 등이 공사비 부담을 키운 영향이다. 자금조달지수는 73.0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PF 대출 경색과 미분양 적체에 따른 자금 회수 지연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주산연 역시 이번 반등을 “심리 위축이 일부 완화된 수준”으로 평가했다. 전북 건설업계에서는 “반등이라기보다는 급락 이후 기술적 회복에 가깝다”는 말도 나온다. 최근 몇 달 사이 지방 미분양 우려와 건설사 유동성 불안이 이어지면서 신규 사업 자체를 보수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익산과 군산 등 비전주권은 여전히 공급 부담과 거래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는 재개발 이주 수요와 신축 선호 현상으로 상대적으로 버티고 있지만, 지방 중소도시는 체감경기가 여전히 차갑다는 평가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주 일부 지역만 보면 시장이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비 부담과 금융 불안 때문에 사업 추진 자체를 망설이는 곳이 많다”며 “숫자보다 중요한 건 실제 거래와 분양 회복인데 아직은 조심스러운 단계”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6.05.26 15:10

전주 감성에 ‘푹’⋯야간 관광 대장정 돌입

전주시가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주의 밤을 물들이는 야간 관광 콘텐츠를 본격 추진한다.윤슬마켓·달빛한잔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전주심야극장·야간연회를 선보이는 등 대장정을 이어간다. 앞서 전주시는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주관 야간 관광 특화 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됐다. 올해까지 국비 12억 원에 도·시비 28억 원 등 총 40억 원을 투입해 운영된다. 그동안 단기적으로 진행했지만, 올해는 상설 콘텐츠를 마련해 지속 가능한 야간 관광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중 핵심 콘텐츠인 윤슬마켓·달빛한잔이 지난 주말 전주천·원도심 문화공간에서 첫선을 보였다. 윤슬마켓은 지역 예술인의 작품과 디자인 소품을 판매하는 야간형 플리마켓이다. 달빛한잔은 전주천 야경·공연을 결합한 스트리트 펍 형태의 야간 프로그램이다. 지난 22일 오후 8시께 찾은 오목교 교량 위와 전주천동로 일원에는 수십 개의 파라솔이 줄지어 있었다. 외국인 관광객부터 가족·연인·친구 단위 관광객까지 옹기종기 모여 간단한 주류와 스낵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안전상 주류 허용 구간을 제한해 오목교 교량 구간은 대부분 가족 단위, 전주천동로 일원은 연인·친구 단위로 모여 있었다. 다만 일부 오목교 교량 위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조명이 약한 탓에 휴대폰 손전등을 켜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점점 기온이 오르면 벌레나 날씨로 지금처럼 즐기지 못할 것 같다는 우려도 나왔다. 연휴를 맞아 가족과 함께 왔다는 김신애(48) 씨는 “오목교 위에 앉아서 야장(야외 장사) 분위기를 느낀다는 게 신선하다”면서도 “날이 더워지면 벌레나 열대야 때문에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첫 주 현장을 보니 벌써 벌레가 있었다. 고민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8월은 무더위가 우려되는 만큼 한 달간 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매주 금·토 열리는 윤슬마켓·달빛한잔을 비롯해 <맛있는 전주심야극장>, <하이라이트 전주! 야간연회>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6월 5일부터 운영되는 전주심야극장은 음식과 영화를 결합한 콘텐츠다. 9월 4일부터 완판본문화관 야외마당에서 열리는 야간연회는 전통·해외 음악과 함께 해외 주류·음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매력적인 콘텐츠 운영을 통해 전주 야간 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전주
박현우
2026.05.25 16:18

[줌] 소정미 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장 “여성기업 성장·회복·연대의 장 만들 것”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가 여성기업인의 성장과 연대를 앞세워 새로운 도약에 나서고 있다. 제10대 소정미 전북지회장은 “여성기업이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다”며 교육과 정책, 현장 소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지난 20일 전주 추탄1438에서 회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리더십스쿨 및 2026년 5월 월례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장상만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노군자·배종순·송기순 고문 등이 참석했다. 이번 리더십스쿨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여성기업인의 역량을 높이고, 회원 간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변화의 시대 속 여성기업인의 역할과 리더십’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나눔과 상생, 사람 중심 경영의 가치를 전한 강연은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전주여성인력센터의 지원사업 소개와 스트레스 관리 특강도 진행됐다. 기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을 관리하고, 조직 안에 긍정적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이 공유됐다. 교육 이후에는 회원들이 현장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나누는 교류 시간도 이어졌다. 전북지회는 현재 262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 17개 지회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전국적으로는 3600여 명의 여성경제인이 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북은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 군산 등 14개 시군에 회원사가 분포해 있다. 소 회장은 취임 첫해부터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각 시군 여성기업인이 지자체와 행정기관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3년 임기 동안에는 교육 프로그램 확대에도 무게를 두고 기존 세무, 노무, 안전 교육에 더해 인공지능 관련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이 기업 생존의 조건이 된 만큼, 여성기업도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소 회장은 여성기업이 겪는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 그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성별에 따른 차별과 네트워크의 벽이 존재한다”며 “제도적 지원이 실제 기업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여성기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중이 높다.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에 1조 원대 매출 제조업체가 있는 것과 달리, 전북은 건설·유통업 중심의 소규모 기업이 많다는 설명이다. 소 회장은 “여성기업 제품 구매 비율 등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며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로 신뢰를 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책임감 속에서 스스로를 돌보지 못할 때가 많다”며 “리더십스쿨이 여성기업인들에게 다시 도전할 힘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과 정책, 연결의 장을 꾸준히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6.05.25 15:25

“정부 믿고 콩 심었는데…” 파종 앞둔 부안 들녘 ‘수매 반토막’에 시름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장려해 온 논콩 재배 지원 정책을 파종기 직전 갑작스럽게 뒤집으면서 농가들이 깊은 시름에 빠졌다. 정부의 약속을 믿고 벼 대신 콩을 선택했던 전국 최대 논콩 주산지인 부안 들녘은 생존권을 위협받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 정책의 급변은 12만 4000톤에 달하는 국산 콩 재고량 부담에서 비롯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급 조절의 불가피성을 피력하며 “지난 4월 1일 간담회에서 언급된 감축 방침이 최종 확정은 아니다”라면서도 “재고 과잉으로 대폭 감축이 필요해 해당 방침대로 추진 중인 것은 맞다”고 전했다. 이처럼 정부가 감축을 기정사실화하자 농민 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 농협두류전국협의회 등 3개 단체는 정부의 ‘2026년산 콩 수매량 반토막(6만 톤에서 3만 톤으로)’ 방침에 일제히 강한 우려와 함께 전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인한 타격은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를 단행한 영농인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부안군 계화면에서 논콩을 대량 재배하는 임 모씨는 “정부 수매가는 일반 유통 가격의 최소 방어선인 1kg당 4800원을 지탱하는 마지노선이었다”며 “수매가 반토막 나면 시중 가격까지 연쇄 폭락하는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임 씨는 또 “논콩 재배용 맞춤형 농기계와 기반 시설 등에 투자한 금액만 10억 원이 넘는데, 파종을 바로 앞에 두고 이런 조치들이 수면 밑에서 오고 가니 막막한 심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지역 농정을 책임지는 지자체 역시 뚜렷한 해법 없이 고육책을 내놓으며 혼란을 겪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정확한 공식 행정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으나, 논콩 재고 과잉으로 수매가 대폭 감소한다는 내용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 면적 외의 추가 신청은 받지 않고 있다”며 “대체 안으로 ‘수급조절용 벼 재배’ 신청을 받는 중”이라고 전했다. 생산자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영농조합법인과 청년 농업인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행위라며 농식품부에 △정부 수매 6만 톤 유지 △전략작물 직불제 신청 제한 즉각 폐지 △국산 콩 가공식품 산업 육성 등 근본적인 소비 활로 개척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대식 한국들녘경영체중앙회장은 “급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인한 부담을 농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전국 시·군 연합회와 뜻을 모아 감축 추진안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파종기를 맞이한 부안 들녘에는 당초의 기대감 대신 오락가락하는 농정에 대한 아쉬움과 농민들의 깊은 한숨만 가득 차오르고 있다.

부안
김동수
2026.05.25 14:41

“모나용평은 되고 고창CC는 왜 안돼?”…고창군 ‘선택적 행정’ 논란 확산

고창군이 추진 중인 모나용평 리조트 유치 사업과 기존 고창CC의 6홀 증설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 행정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군이 외부 대형 자본이 참여하는 신규 관광개발 사업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22년 넘게 지역경제에 기여해 온 기존 민간 골프장의 확장 계획에는 사실상 제동을 걸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선택적 행정”, “편향 행정”이라는 비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현재 고창군은 체류형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명분으로 모나용평 리조트 유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해당 사업을 통해 숙박시설과 관광 인프라, 골프장 등을 포함한 대규모 관광개발 청사진을 제시하며 관광객 증가와 체류형 소비 확대,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 등을 기대효과로 내세우고 있다. 지역사회에 따르면 군은 약 2만 평 규모의 부지를 100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 납부 이후 잔금 납부 기한이 연장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숙박시설과 함께 18홀 규모 골프장 조성 계획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정작 지역에서 장기간 운영돼 온 고창CC의 6홀 증설 계획에 대해서는 군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창CC는 현재 21홀 규모(18홀+3홀)로 운영 중이며, 추가 6홀 증설을 통해 27홀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고창군은 고창종합테마파크조성사업 계획 및 문화시설 지구 지정 등을 이유로 사실상 증설 불가를 통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경제계에서는 “신규 골프장은 허용하면서 기존 골프장 증설을 막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행정이냐”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두 사업 모두 관광·레저산업 확대라는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한 지역 경제계 인사는 “고창군은 모나용평 사업에는 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소비 증가 효과를 강조하면서도, 기존 골프장 증설에 대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사업 주체가 외부 대기업이냐 지역 기업이냐에 따라 행정 기준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창CC 측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고창CC 관계자는 “27홀 규모가 되면 전국 단위 메이저 골프대회 유치가 가능해지고 지역 홍보 효과와 관광객 증가 효과도 훨씬 커질 수 있다”며 “18홀 수준과 비교해 매출 증가와 고용 확대, 지역경제 파급효과 역시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예산과 행정 지원 문제 역시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모나용평 리조트 유치를 위해서는 도로와 상하수도, 기반시설 조성 등 각종 행·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비밀계약서까지 작성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한빛원전 상생자금을 활용해 리조트 내 컨벤션 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군민 혈세가 외부 자본 사업에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고창CC의 경우 순수 민간 자본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주민 A씨는 “지역 기업은 자체 자본으로 투자하겠다는데 각종 규제를 들이대고, 외부 자본에는 행정이 길을 열어주는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행정이 누구에게는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엄격하다면 특혜 논란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고창군이 지역 기업보다 외부 브랜드 유치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오랜 기간 지역경제와 고용 유지에 기여해 온 기존 사업자보다 외부 대기업 프로젝트를 우선시하는 듯한 행정 태도가 지역사회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골프장 확대에 따른 환경 훼손 우려와 염전 파괴 등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그렇다면 신규 리조트 골프장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엄격하게 검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나온다. 개발사업에 대한 판단은 사업 규모나 투자 주체가 아니라 법과 원칙,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창군이 관광산업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면서도 기존 골프장 증설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정책 논리 자체의 충돌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소비 확대를 위해 골프 관광 수요를 인정하면서, 정작 기존 시설 확장에는 제동을 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지역 정가에서도 “결국 군수 의중에 따라 허가와 불허가가 갈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에서는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이 자칫 권한남용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인허가는 정치적 판단이나 선호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한 골프장 증설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외부 대기업 유치든 지역 민간기업 투자든 행정의 잣대는 같아야 하며,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고창CC 측은 현재 운영 중인 21홀 중 3홀 부지를 파크골프장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크골프장 전환 이후 전국 규모 파크골프 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추가 주차장 확보와 시설 용도 변경 등이 필요한 상황으로, 향후 고창군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창=박현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