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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실시한지 어언 9년, 지금 우리의 정치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진정한 지방 자치 시대가 열렸습니까? 예산과 권한을 이관하였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지방 자치는 중앙정부의 예속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도, 시의원이나 단체장 공천에 근거 없는 말들이 난무하였습니다. 하향식 공천과 지구당 위원장의 입김, 이것이 참 민주주의의 실천운동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의 정치형태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4.19, 6.3사태, 5.18항쟁 등 민주열사들의 넋을 위로하는 정치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치불신이 팽배한 이때(전북대학생 여론조사 0.4%만 정치인 존경)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의원수가 많아야 이 나라 부정부패 국회공천 백년대계를 위한 정치로 갈수 있단 말입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3당 합의만 하면 된다 말입니까! 그리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이나 공천제도의 민주화는 당리 당략에 사라져버리며 거시적 안목을 무시하고 공명선거의 정착은 어디로 갈지 의문입니다. 의원 보좌관 1명 증원, 세비 14.5%증액은 현시점에 알맞은 결과입니까? 지방자치의원들과 국민여론을 무시한 처사는 무엇으로 보답한단 말입니까?

오늘날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주인인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는 커녕 변명에 급급한 선량, 판, 검사, 장차관, 이들은 누구를 위해 국정에 바쁘단 말입니까. 거짓과 위선만이 존재하는 이러한 판에 누가 누구를 위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참된 민주화를 그렸습니까. 기쁨과 환희, 용기와 희망, 부정부패의 근절, 경제 부국,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 지역주의 이기주의 민주주의를 고대하며 이루어냈던 정권교체의 벅찬 감격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국민이 없는 입법, 주인없는 행정, 국민을 무시하는 사법, 신뢰성 없는 정부, 국민경제 좀먹는 재벌이 판치고 있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옷 로비사건, 언론건, 국정원장 선거 보고서, 이근안 고문 기술자 등등의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지러워 현기증이 납니다.

1960년대에도 1970년대에도 80년에도 90년에도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부터는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소병기(前 도의회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