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 산악권 진안의료원의 공익적 가치를 다시 성찰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 지형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동고서저(東高西低) 형태다. 무주·진안·장수 등 동부 산악권은 구조적으로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이 취약하다. 이러한 지리적 제약은 의료와 같은 필수 공공재 이용에 큰 걸림돌이 된다.

이동 시간과 비용 부담, 의료 정보 접근의 한계가 겹치면서 주민의 건강권은 약화되고 이는 곧 지역 간 건강 불평등 심화를 낳는다. 

이 같은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2015년 7월, 동부 산악권 유일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진안의료원이 개원하였다. 그러나 개원 이후 십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진안의료원은 ‘군립’ 지위에 머무르며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드러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가치

코로나19 팬데믹은 지방의료원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군산ㆍ남원ㆍ진안의료원 모두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되어 병상 제공, 선별진료소 운영, 격리 병동 가동 등 방역 최일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시 정부와 도가 요구한 공공의료 임무를 묵묵히 떠맡으며 감염병 확산 차단에 이바지했지만, 위기 시 도민의 안전망으로 쓰이던 진안의료원은 제도적 차별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군산ㆍ남원의료원이 도립으로 안정적인 지원을 받지만, 진안의료원은 군립으로 분류되어 재정과 인력 확보에서 구조적 열세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원의 의미와 도립 승격의 당위성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의료원은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주민의 생존권을 지탱하는 사회적 기반 시설이며, 정주 여건의 최소 조건이다. 진안의료원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생명줄이자, 지역 존속을 떠받치는 마지막 버팀목이다. 도립 승격은 특혜가 아니라, 이미 여러 도립의료원 사례가 입증하듯 필수적인 제도적 조치이다.

진안군과 지역사회가 수년간 도립 승격을 호소해 왔지만, 도는 번번이 이를 외면해 왔다. 이는 곧 군에 적자 운영을 떠넘기는 것이며, 도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 방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소멸 대응’을 외치면서 정작 핵심 기반을 방기하는 모순이 여기에 있다.

△도의 외면은 곧 지방소멸의 가속화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지역 생활 기반의 붕괴 과정이다. 특히 의료는 “없으면 떠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럼에도 도가 진안의료원의 도립 승격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주민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행위다. 이는 지방소멸을 더 가속 시키는 방조이며, 정부 정책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진안의료원의 도립 승격 문제는 단순히 병원의 운영 주체를 바꾸는 차원을 넘어, 지방소멸 대응의 진정성을 가늠할 시금석이다. 도가 진정으로 인구위기 극복을 원한다면 보여주기식 구호가 아니라, 주민의 삶의 토대를 지키는 실질적 정책에 나서야 한다.

△도립 승격 추진과 더불어 재정지원 속행해야

물론 도립 승격을 단기간에 추진하기 어려운 행정·재정 여건이 있을 수 있으나 현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 최소한 도는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 감당하기 어려운 인건비와 필수 의료 운영비를 보전해야 한다. 이는 ‘특혜’가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도가 진안의료원의 도립 승격을 더 이상 외면한다면,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구호는 도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그저 홍보용 수사에 불과하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행정 논리는 있을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도립 승격 추진과 재정지원 속행으로 진정성을 보여줄 때다.

전용태 위원장(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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