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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우리도 국정감사 자료에서 99년도 전라북도와 14개시군에서 지역별 문화축제, 공연 체육 등의 소모성 행사비에 지출된 경비가 41억5백만원으로 98년의 18억5천4백만원보다 121%나 증가되어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크게 지적이 됐다.

 

 

물론 지역 주민들의 축제행사는 필요하다.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발전 승화시키고 지역주민들의 화합에 기여하며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을 알리고 관광사업에도 일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많은 소모성 행사가 지방화 시대 지방자치시대로 전환하면서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치단체와 자치단체간 그리고 자치단체 내의 면과 면사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하고 있으며, 이웃면 또는 이웃마을에서 하니까! 우리면에서도 무엇인가 해야지 하는 주민들의 소박한 충동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옛날에는 마을단위 또는 면단위 행사로도 그런대로 주민들이 흥겹게 즐길 수 있었던 작은 축제들이 언제가부터 시군단위 행사로 격상되었는가 하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행사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행사들은 허울좋게 지역주민의 추진 위원회 명의로 주최하는 것으로 하면서도 대부분의 행사비가 자치단체가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화시대의 자치 단체장과 의들이 인기에 연연하고 체면과 생색만을 내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방화 시대의 지도자들도 이러한 행사비를 지원키로 결정하면서 이 행사비를 꼭 지원 해주어야 하나 하고 망설일 때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행여 자신들의 인기가 손상될까 우려돼 또는 자신의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지원해 주는 행사비가 적지 않으리가 생각된다.

 

 

지방화 시대에 이르러 모든 자치단체들은 하나같이 수요에 재정이 미치지 못함으로 부채율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반면, 지역개발에 투자되는 사업들은 옛날보다 감소되어 가고 있으며, 기존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보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열악한 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반면에 지역주민들이 내는 세금 부담은 각종 수수료의 인상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늘어만 가고 있으며, 더욱이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모든 물가의 인상으로 서민 생활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제언을 하고 싶다.

 

 

첫째, 지방화 시대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의 충동에 의한 생색내기나 인기에 연연하여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행사나 축제를 확대하거나 승화시키기에 앞서 행사의 뿌리와 문화적 전통 가치를 찾고 지출되는 경비의 소득을 직·간접적으로 다시 찾을 수 있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로 지역 주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축제와 행사비의 소모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그 예산으로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하여 영세건설업도 살고 주민들의 환경 개선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여 주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단체장들은 건전한 자치단체의 재정을 위하여 인기에 연연하는 세출 사업으로 손쉬운 지방채 발행으로 지방재정을 약화시키기 보다는 세입 예산 확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풍요로운 재정운영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 이동기(前 익산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