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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는 도교육청 새해 정기인사에서 부교육감을 교육전문직으로 임용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교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가 부교육감을 교육전문직으로 임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교육감 직위를 놓고 일반행정직 출신들과 자리다툼이나 하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개혁마인드를 갖고 현장중심의 교육개혁을 하기 위해서이다.

그 동안 교육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들이 도입될 때마다 현장과 괴리된 실적위주의 전시행정이어서 교육의 직접 담당자인 교원들의 엄청난 반발을 일으켰다. 대표적 실패 사례인 7차 교육과정 도입에서 드러났듯이 교육현장을 잘 알지 못하는 대학교수들이 탁상행정을 펴고 있는 교육부의 고위관료들과 결탁하여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국민의 혈세인 교육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는 교육개혁을 주장하고 있고, 지금은 교육을 개혁하고 있는 시기이다. 교육개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개혁마인드를 갖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교육개혁의 가장 기본적 방향은 현장중심이어야 한다. 교육현장을 떠난 교육개혁은 있을 수 없다. 현장중심의 교육개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실현장을 이해할 수 있고 교육의 직접담당자인 교사, 교감, 교장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교육감의 역할이 지대하나,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대부분의 교육정책과 예산에 관한 사항은 부교육감 전결사항이어서 실질적인 핵심역할을 하는 것은 부교육감이다.

우리는 전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 의사결정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교육행정을 지원행정이라 한다. 그러나 전북교육정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과장급 이상이 참가하는 간부회의가 지원행정을 담당하는 일반직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현장 출신인 교육전문직들은 소수이다. 즉 행정관료들이 교육정책과 예산에 관한 주된 정책을 결정해 왔던 것이다. 그 정점에 부교육감이 있다.

우리는 교육의 주된 정책 결정은 교육현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들이 하고 행정직들은 그 것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계는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현장중심의 교육개혁은 불가능하며 모든 개혁조치들이 지금까지처럼 실적위주의 전시행정으로 귀결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문용주 교육감은 지난 선거에서 전북도민에게 공약으로 부교육감을 교육전문직으로 임용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현재 부교육감은 통상적인 재직기간을 훨씬 넘겼다. 이사관이나 부이사관급인 부교육감 자리를 지키려는 교육부 관료들의 움직임도 예상되나 문용주 교육감은 현장중심의 교육개혁을 위하여 전북도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향후 전교조 전북지부는 2만 전북교원의 염원을 담아 현장중심의 교육개혁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차상철(전교조 전북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