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새만금사업은 1987년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1991년 첫 삽을 뜨고 지금까지 1조1385억원이 투입되어 33km방조제중 19.1km를 축조 66% 공정이 진행중이다. 완성되면 4만100ha의 국토가 확장되면서 한반도의 지도가 새로 그려지게 된다.

 

 

그러나 환경오염과 사업의 경제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면서 민관공동조사단이 구성되었지만 사업계속여부에 대한 결과 발표는 이미 4번째 연기되었다. 이젠 국가기관간에도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사업제고를 주장하는 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업의 당위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갯벌의 훼손으로 회복불능의 환경파괴로 이어진다는 우려이다. 먼저 우리나라 5%에 해당하는 갯벌의 상실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서해안의 지형 토양구조가 동해안과는 엄연히 달라 끊임없는 간석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찌기 호남평야가 오랜 간척사업의 역사적 산물이라면 수심이 20m내외의 서해안은 앞으로도 간석화가 계속 될것이다.

 

 

둘째 새만금유역 강들의 오염정도를 볼때 농업용수 공급은 물론 농경지경작에도 적당치 않다는 우려다. 새만금사업의 성패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고 환경오염 방지대책으로 다각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먼저 새만금 상류에 총 54개소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여 오염원을 차단하고 호소수질의 친생태적 관리를 위해 금강희석수를 도입한다. 오염도가 낮은 동진호 저류수를 홍수시 직접 유입하거나 평상시 인공습지를 통해 자연정화후 유입시키는 방안도 있다.

 

 

만약 기상이변으로 곡물가가 폭등하면 식량은 에너지 다음의 무기화가 될것이다. 새만금사업이 완성되면 여의도 120배에 이르는 농토가 조성되고 국민 150만명의 1년분 14만t의 미곡이 생산된다. 그외에도 10억t의 수자원이 확보되고 배후농경지의 상습적 침수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서산농장처럼 대규모농법이 가능하여 규모의 경제를 살리수 있다.

 

 

우리가 중금속으로 오염된 황사를 막으려고 중국에 산업화 중단을 요구하더라도 그리 설득력을 가질수없다. 이러한 것이 개발과 보전의 또다른 딜레마이기도 하다. 전북의 정서도 이와 비슷할 수 있지만 결국 인간의 필요와 환경보전과의 미묘한 타협점을 찾아야 하나. 개발과 보전은 어느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만금사업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새만금사업은 국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국책사업이고 좀더 긴 안목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새만금사업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소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여부이다. 충분한 재원조달없이 추진된다면 졸속사업이 될게 明若觀火하다.

 

 

끝으로 환경우선론자 혹은 회의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사업을 흑백논리로만 여기고 정책시행의 걸림돌이 피기보다는 미비점을 개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졍야 할 것이다. 지나친 탁생논쟁은 국력만 낭비하고 치유할 수 없는 상처만 남긴다. 세계는 항상 우리에게 호의적이지만 않다. 훗날 석유파동처럼 곡물파동이 발생하면 그때에도 반대론자는 전면에 서서 사업중단의 책임을 질수 있을까? 이미 세계적 식량메이저들은 새만금사업포기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한다고 한다. 농토는 없애기는 쉬워도 쌀이 생산되는 논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 지지 않는다.

 

 

미리 준비해야 한다. 시화호 오염이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고 또 그 만큼의 큰 교훈이 되었듯이 환경단체의 주장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를 거울삼아 새만금사업이 보다 철저하게 환경친화적사업으로 추진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새만금사업은 한치 착오없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되어야 할 것이다.

 

 

/ 고재흠 (前 고씨전주종문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