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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적인 산업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은 생활양식을 편리하게 발전시키고 있다. 그 반면에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은 증가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과 그 처리과정은 심각하여'쓰레기 대란'이라고 표현하고 매립지 선택상의 마찰과 갈등은 빈번하게 일어난 현실이다.

 

 

관계당국은 폐기물 처리의 해결방안 찾기에 고충이 클 것이다. 그러므로 폐기물 발생량을 살펴보고, 그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시민의식 교육의 방식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행한 시범(示範)사례를 응용하는 안목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선 쓰레기 또는 폐기물의 발생량을 확인해 본다. 환경부 2001년 통계에 의거 한다. 대체적으로 분류는 일반의 생활, 사업장 발생으로 나누고, 지정 폐기물(specified wastes)등이 있다.

 

 

1996년은 전국 1일 175,335톤(ton), 2001 252,927톤, 차이는 77,334톤의 증가이었다. 전라북도의 폐기물 발생량은 2001년 생활폐기물 1,668톤, 사업장 9,924톤, 지정폐기물 137톤이다. 96년이래 5년간에 걸쳐서 전국에 대량 35,000톤내지 46,000톤의 증가 현상이었다.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1998년 전국 1일 44,584톤, 2001년 48,499톤, 1일 1인당 같은 해 0.96kg, 1.01kg이다. 전라북도는 동년 1일 1인당 0.80kg, 0.83kg이다. 요약하면 생활폐기물은 3년째에 전국 1일 1인당 약 0.5kg씩 증가하였다. 처리비용은 얼마나 되었을까?

 

 

서울시는 1989년 쓰레기 처리에 792억원이 소요되고, 쓰레기 수거료 수입은 불과 195억원. 그 예산의 자립도는 26.7%였다고 한다. 전주시는 2002년 말 청소예산 합계 40,406백만원, 주민부담 가정배출 쓰레기 12,726백만원, 음식물쓰레기 1,754백만원이었다.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22.6%이고, 전주시 주민부담율은 61.3%이다. 미래의 폐기물 처리시설비는 1,800억원 추산되고, 남아서 버린 음식물 환산가는 전국 15조원으로 추산되어 있다. 엄청난 심각성이 아닐 수 없다.

 

 

위에서 폐기물 발생실태를 대충 살펴보았다. 막대한 재정지출과 가정의 처리비용을 줄이고, 처리 심각성을 해소해 가려는 지혜로운 슬기와 대비책을 찾아내어 실천하는 시민의식만이 그 문제를 점차적으로 개선해 갈 수 있다고 하겠다.

 

 

폐기물을 즐이는 행정서비스의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다. 블용품교환 정보를 홍보지에 게재하고, 불용품판매 코너의 설치, 폐식용유를 이용한 비누만들어 쓰기(주로 학교에서). 수리 서비스 차량의 시내 순회 수선, 수리교실의 개강 시스템, 일본 교토시에서 시행하는 빈 용기 회수기의 보급등이 있을 수 있다.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선진사례로 전주시 재활용센터가 있다. 이 센터는 가전제품, 가구류, 장식장, 중고 간판 등 가구제품을 무료로 운반해 가는 무료 코너와 위탁시에는 판매 대행을 해주는 일을 한다. 즉 재활용의 서비스를 통한 폐기물 감량의 해결책으로 평가된다.

 

 

핵심적인 해소책을 제언해 둔다. 무엇보다도 시민의식을 변화시킬 수 잇는 체험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양성된 교육봉사요원을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회의장을 수시로 이요하면 재원애로는 별로 적을 것이다.

 

 

/강병원(전북도지 편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