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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트(NIMT, Not In My Term)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임기 내에 위험한 일을 하지 않으려는 현상을 빗댄 용어이다.

이는 최근 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다.즉,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등이 새롭게 구성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역할과 내용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문제가 될 사안들은 가급적 지연시켜 자신의 임기 중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보신주의적 행동을 지적한 말이다.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체제가 갖춰지기를 기다리는 의미도 있겠지만 자신의 업무지식과 판단에 의해 반드시 진행되어야할 일들이 미뤄지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그런데 이같은 문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엄벌주의와 이에 따른 보신주의에 의한 끝없는 악순환의 연속에 의해 나타난 현상임을 알 수 있다.특히,이는 우리 사회에 군대식 엄벌주의가 강하게 영향을 미쳐 나타난 현상이었다.

즉,군대에서는 일벌백계가 효과적인 조직운영원칙일 수 있지만 다양한 변수와 상황이 연결된 일반사회에서는 처벌중심주의적인 사회운영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그러나 우리 공무원사회에 이같은 처벌중심의 일처리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보니 이것이 하나의 관행처럼 굳어진 것같아 안타깝다.

이같은 처벌주의의 약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 있었다.７０년대말 당시 박대통령은 무장간첩이 넘어온 것이 발견되면 해당 지역의 사단장을 해직시키고 군에서 제대시키는 일벌백계식의 방침으로 휴전선을 지키게 하였다.그런데 이를 간파한 북한에서 일부러 간첩이 여러 사단 경계지역을 경유해 남파되었다 돌아가면서 남침경로를 적은 수첩을 흘리고 돌아갔다.

이것이 발견되어 해당 부대장들은 모두 짤리게 될 상황이었는데 군원로가 이것이 유능한 사단장을 제거하려는 북한군의 기만전술임을 강하게 설득하여 이후 이같은 방침이 철회되었다고 한다.이 사건에서 일벌백계가 오히려 유능한 인재를 모두 탈락시키는 역효과로 작용했던 것이다.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까지 해결되어야할 일이 있으면 담당자들은 소신있게 처리하고 또한 책임자들은 이를 사소한 문제로 처벌하기보다는 같이 책임져주는 행정을 통해 원칙과 신뢰가 공존하는 사회분위기를 형성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