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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개발 문제와 연안어민들의 생계대책이 아닐까 한다. 내부개발 문제는 정부가 올해말까지 용역결과를 최종적으로 발표키로 했다. 그동안 세차례나 연기하는 바람에 해수 유통 등 아직도 도민들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지만 이번에는 왕궁축산단지의 수질개선 등과 함께 확실한 안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자 한다.

또 하나는 연안 어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다. 새만금 연안인 부안과 김제, 군산지역 어민들은 그동안 줄기차게 5가지를 요구했다. 간척농지 우선 분양과 감척 확대, 대체어장 조성, 맨손어업인 생계및 이주대책이 그것이다. 이를 두고 정부와 어민들 간에는 입장차이가 커 갈등을 빚어왔다. 대규모 해상시위라든지 서울 열린우리당 앞 집회 등을 벌였던 것이다.

특히 어민들의 최대 관심사중 하나인 간척농지 우선분양에 대해 농림부는 “지난 95년 UR협상에 따라 간척농지는 공개경쟁 매각원칙이 정해진 만큼 힘들다”는 입장을 천명해 왔다. 또 정부는 “95-96년 당시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인 반면 어민들은 “당시 주민의 5분의 1가량인 6600여명에게만 6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을 뿐” 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적정 보상금 책정을 위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대책을 다시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농림부 해양수산부 전북도 등이 협의를 거쳐 새만금지역 맨손어업인 지원대책 기본원칙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어민 고용을 통한 근로소득 지원과 어업을 통한 사업소득 기회제공, 어업기반 조성사업의 지원 등 3가지다. 여기에는 연간 40억원 규모의 일자리 창출과 방조제 외측 한정어업 허용, 3곳의 소규모 어항 개발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어민들에게 크게 미흡하겠으나 정부 나름의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종래의 입장에서 조금 진전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어민들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어민들 역시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요구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타당성있는 대책에는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로 상생을 통해 전북의 미래가 걸린 새만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