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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정 불가피한 왕궁특수지역사업

지난 1월 강현욱 전 지사가 의욕적으로 밝힌 왕궁특수지역 공영개발사업의 당초 계획이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김완주지사가 최근 열린 정책조정 간부회의에서 왕궁특수지역 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이다.김지사는 “새로운 오염원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의 종류와 민자유치 가능성을 검토한뒤 전체 사업규모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사의 언급은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은 공감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하지만 지난 1월 발표된 계획이 부지활용 계획이나 재정 확보,축산폐수 처리시설 중복투자 방지등에 대해 뚜렷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를 수정 보완해 계획을 다시 짜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김지사의 이같은 문제제기는 당초 계획이 내용의 완성도가 떨어진채 성급하게 발표됐다는 지적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당초 계획의 주된 내용은 해당지역 124만평을 매입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고 주민 이주대책을 추진하겠다는게 골자였다.무려 7500억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 대책이나 부지이용 방법,축산 폐수시설 중복투자 방지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의 결여가 임기말 서둘러 작성 발표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했던 대목이다.

 

물론 왕궁축산단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새만금 수질논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전북도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였다고 볼 수 있다.그동안 축산폐수 처리를 위해 엄청난 사업비를 투입하고 여러 신기술을 동원하고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축산폐수가 그대로 만경강에 방류되면서 새만금 수질논쟁을 야기시켰던 것이다.

 

왕궁특수지역 사업의 수정방침에 따라 환경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수익창출및 민자유치 가능성등을 따져 사업규모및 투자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산업단지를 유치할 경우 또 다른 환경오염 논의를 피해가기 어렵다는 지적등은 참고할만 하다.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규모의 축소가 예상되기도 한다.

 

어차피 큰 방향은 제시된 상황에서 사업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부지 활용계획,수익성,민자유치 가능성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정치권과 주민 협조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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