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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난 16일 전격적으로 군산시에 직도 사격장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국방부는 군산시가 이를 불허할 경우 정부기관 끼리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자동채점장치(WISS) 설치를 강행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처럼 편법적인 행정권한이 행사되면 해당 지자체인 군산시는 관객 신세로 전락하고 주민 의견은 철저히 무시당하는 꼴이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같은 ‘막가는 행정’이 돼서는 안된다.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돼야 마땅하다.벌써 지역내 시민 사회단체와 수산업계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일부는 섬에 들어가 반대시위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군산시민들의 반대 의사는 12만여명이 서명해 최근 정부에 제출한 서명록이 입증하고 있다.지역 여론을 무시해서는 안되는 반증이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결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다.당국은 직도 사격장이 매향리 대체 사격장이 아니고,또 WISS가 설치되면 연습탄을 쓰게돼 오히려 소음이 줄어들고 어민들의 어로구역도 늘어난다고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이같은 설명은 매향리 사격장이 주변 피해발생에 따른 주민반발로 없어진 상황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얘기다.

군산시는 지역의 낙후 탈피를 위해 다른 지역에서 꺼려하는 방폐장까지 가장 먼저 유치신청을 할 정도였다.이것도 주민투표 절차를 통해 경주에 넘긴 주민들이 이제는 새만금과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개발등에 지역발전을 기대하던 판에 사격장이 들어선다는데 이를 반길 주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물론 주한미군이 직도 사격장 문제가 10월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해외로 나가 훈련을 할 수 밖에 없는 안보논리도 간과할 수 없다.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여론을 무시한채 사격장 설치를 강행하려는 국방부의 처사가 정당화돼서는 안된다.

정부는 직도 사격장문제를 현명하고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한다.자칫 주민 의사와 민주적 절차를 외면하면 제2의 ‘부안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주민과의 원활한 대화를 위해 대화 창구를 이해 당사자가 아닌 국무조정실로 해야 한다는 군산시의 의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 의견과 지역여론을 존중하는 민주적 합의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길 거듭 강조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