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정부가 군산시 직도사격장과 관련해 12일 제시한 지원대책은 한마디로 미흡했다. 군산시가 당초 요구한 14개 사업 2조2000억원 규모의 10%에 불과한 7개 사업 2100억원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고군산군도 개설사업을 전액 국비로 건설한다는 것이 그나마 성의를 보인 정도다. 군산시민들은 지난 71년 이후 35년간 한미 공군의 해상 폭격훈련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어왔다. 또 앞으로도 얼마나 더 오랜기간 위험에 노출되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지원대책은 시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라 할 것이다.

결국 군산시는 19일 이전에 시민들의 여론수렴을 통해 산지전용 허가 등 제반절차 허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무작정 끌 수도 없는 사안인 점은 이해하나 아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직도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WISS)를 설치하는 문제는 크게 보면 국가 안보와 지역발전 저해라는 상충된 이익이 부딪치는 사안이다. 또 다른 측면에선 주민들이 정부를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군산시민들은 그동안 대통령 공약사업인 군산자유경제지역 지정이나 방폐장 후속대책 처리과정에서 ‘속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국방부가 “직도에 자동채점장비가 설치되면 어로통제구역이 반경 18㎞에서 9㎞로 축소되고 폭탄사용량도 줄어든다”고 밝히는데도 이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나아가 직도사격장이 주한 미공군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지역 미공군의 폭격훈련장이 될 것이라는 의혹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격량이나 한미 사격비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실 국방부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는다 해도 폭격기가 어민들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불안감과 전북 최대의 현안인 새만금 관광사업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뻔한 이치다.

그렇다고 안보상 꼭 필요한 직도사격장을 못쓰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지역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충분한 보상과 지원책만이 해답이다. 정부는 한미간의 ‘뜨거운 현안’을 떠안은 군산시민들에게 좀더 성의를 다해 유형무형의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군산시 또한 겸허하게 시민의견을 수렴해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길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