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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金庫(금고)전쟁'의 그늘

‘자치단체 금고전쟁’이 치열하다. 연간 수천억 또는 수조원 대에 이르는 예산을 일정기간 고정적으로 예치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전략수립과 정보탐색, 로비활동을 올인시키는 걸 보면 흡사 전쟁을 방불케 한다. 금고 운영에서 얻는 이익도 이익이지만 그 배경에는 자치단체의 금고를 수탁했다는 상징성이 더 크게 작용한다. 이른바 자존심 싸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어제는 40여년 넘게 금고를 운영해 온 농협이 완주군 금고를 전북은행에 뺏기자 도내 지역농협 조합장과 임직원, 농민들이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금고 선정 철회 농성을 벌였다. 전주지방법원에 계약금지 가처분신청서까지 냈다. 이에대해 완주군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정했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향후 도금고 선정을 앞둔, 배수진 성격이 강하다는 반응이다.

 

자치단체 금고 선정의 핵심은 협력기금에 있다. 금고선정의 댓가로 얼마를 낼 것인지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다. 그러다 보니 협력기금 규모도 갈수록 커진다. 완주군 금고선정에서는 4년간 20억원의 협력사업비가 제시돼 전보다 10배나 치솟았다. 진안군에서도 2년간 1억원이었던 것이 8억 내지 9억원의 협력사업비가 제시됐다. 지난번보다 8억원이나 증액됐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밑지는 장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북도가 도금고 선정을 앞두고 21· 22일 이틀간 제안서를 받는다. 도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은 수성을, 전북은행은 재탈환을 다지며 한바탕 전쟁을 치른다. 기업은행도 입맛을 다지며 틈새를 겨냥하고 있다. 역시 협력기금이 얼마가 될지가 관심의 촛점이다. 일반회계 뿐 아니라 특별회계를 맡는 금융기관도 협력기금을 출연하라고 요구했다니 금고선정을 계기로 한몫 톡톡히 잡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나 협력기금이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사실상 개인 쌈짓돈처럼 지출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밑바닥까지 달달 긁어다 준 협력기금이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사업에 쓰인다면 기가 막힐 일이다. 이 기금이 ‘자치단체장의 자금창구’로 전락하지 말란 법도 없다. 금고 선정에서 탈락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불이익 인사를 당하는 것도 딱하다. 조직의 역량 탓이지 개인의 능력 때문만은 아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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