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사설] 고무적인 행자부 '컨설팅감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가 크게 달라졌다. 적발과 처벌 위주에서 지방의 고민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른바 '컨설팅 감사'로 바뀌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감사는 직속 상급기관 감사가 가장 무섭다. 전북도 같으면 행자부, 시군은 전북도 감사가 가장 매섭다. 행정행위의 잘· 잘못을 속속들이 잘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 때 피감기관은 초긴장하기 일쑤다. 감사기간 내내 몸조심 말조심과 의전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다. 술자리 대접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감사반이 닥치기 전 빗자루로 마당을 쓸었던 적도 있었다.

 

헌데 지난 8일부터 진행된 전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는 그같은 권위주의적 고자세가 싹 가셨다고 한다. 한수 가르쳐 주는 감사로 바뀌었다. 행자부가 올해부터 '지방을 도와주는 감사',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감사'를 주창한 게 그 배경이다.

 

이같은 전국 최초의 ‘컨설팅 감사’가 진행되면서 ‘군산 제2정수장'의 시설폐지 문제도 해결되게 됐다. 이 정수장은 기능 상실로 시설 폐지가 마땅하지만 환경부 등이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3년동안 방치된 군산시의 현안이었다. 감사반은 이걸 비효율적 행정사례로 지목, 환경부 등을 직접 설득해 시설폐지를 결정한 것이다.

 

이 시설이 폐지되면 군산시는 연간 1억여원의 운영비를 절감하게 되고 1만5000여평의 정수장 부지를 군산시 발전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잘못된 것을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같은 수년 묵은 자치단체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도 감사의 기능이다. 감사는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한다.

 

감사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데에는 “지방에 도움이 되고, 지방이 필요로 하는 중앙정부가 돼야 한다”는 박명재 행자부 장관의 평소 CEO 철학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리더 한명의 사고의 발상이 이같은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북도 역시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 때 이같은 ‘컨설팅 감사’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정부 합동감사반의 노하우와 기법을 전수받아 잘못된 것은 적발하고, 고민은 해결해 주며 갈래를 탈 것에 대해서는 조정역할을 한다면 훨씬 생산적인 감사가 될 것이다.

 

‘컨설팅 감사’가 ‘자치단체는 정부의 소중한 고객’이라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처럼 ‘시군은 전북도의 소중한 파트너’라는 인식을 갖고 접근한다면 하지 못할 것도 없다.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람들‘민주시민교육 및 생활안전교육’ 캠페인 실시

전주방탄소년단 장신구, 전주 디자이너가 만들었다

정치일반민주당 전북 기초단체장 경선 2차 심사 완료…14개 시군 경선후보 확정

경제일반[기획] 대전 화재 참사, 당신의 아파트는 안전한가

정읍"반 이학수"...정읍시장 선거 민주당 후보 4명 손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