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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21일 이명박정부는 '신지역발전정책'을 발표하고 전국 어디에 살던지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을 만들 것임을 천명했다.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등 사업을 지속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관은 참여정부와는 다르다. 과거의 균형발전정책은 "산술적·결과적 균형에 집착한 나머지 수도권과 지방간 대립구조"를 격화시키고 "나눠주기식 분산투자로 투자 효율성이 저조"하였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이명박정부의 생각은 '초광역개발권구상'에 잘 드러나 있다. 이 구상은 대외개방형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동서남해안과 남북접경을 4개의 벨트로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극(對極) 성장거점으로 남해안선벨트를 육성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주목한다. 이것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전략인 성장거점을 다양하게 구축하는 '일극에서 다극으로'를 다시 '다극에서 대극으로'변화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토를 가로지르는 X축 개발전략에서 경부축으로 환원하고 '동북아시대'에서 '환태평양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동서남해안 접경지역발전 구상은 국토를 한반도 남쪽에 국한시키고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으로 뻗어 유럽으로 가는 유라시아노선의 폐기와 과거의 미일의존형 성장전략의 재등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참여정부의 지역발전전략의 핵심은 수도권 초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각 지역에 성장거점을 두어 전 국토를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공간재배치전략이었다. 이명박정부는 지역발전전략에서 "균형"을 빼버림으로써 수도권규제완화로 이어지는 길을 열어놓았다. "지방발전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말 속에는 참여정부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 입장에서 후퇴하는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유난히 혁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조한다. 혁신도시는 '자족'에 앞서 '혁신'이 최대 관건이다. 단순히 인근 도시 팽창에 따른 위성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새로운 혁신거점을 만들어내 지역의 경제적 산업적 활력을 높이자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이전은 정부 의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데도 통폐합 기관의 입지는 지자체간의 '협의'와 균형발전위원회의 '조율'을 통해 결정한다고 하면서 비껴가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이전 회피로 생기는 빈 땅을 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세움으로써 혁신도시 대신 공단 하나 더 만드는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말지도 모른다.

전북의 경우 혁신도시건설의 주체이자 선도이전기관인 토공이 빠진다면 전북혁신도시는 껍데기만 남게 될 지도 모른다. 호남을 하나로 묶는 광역경제권이 아무런 준비없이 진행된다면 각종 지사나 지국의 탈 전북 광주행을 촉발할 것이다. 이런 지역발전전략이 진행된다면 10년 앞당겨진 새만금조기개발 구상의 불투명한 청사진만 남기고 전북은 새로운 소외의 늪에 빠져들 것이다.

/김성주(전북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