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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제고사, 누구를 위해 폐지해야 하나 - 신국중

신국중(참소중한교육정책연구회 이사장·전라북도교육위원)

 

세상에는 절대가치란 극히 적으며 어떤 사안이든지 논란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요즈음 우리 사회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일단 논란이 되면 객관성과 생산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논란은 증폭되어 그 사안과는 상관없이 피 튀기는 승패의 싸움으로 번진다. 결국 혼란과 상처만을 남기고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이 추진이 중단되어 우리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게 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일제고사를 예로 들어보자.

 

국가는 공교육을 펼침에 있어 시대적, 사회적 국민의 요구에 따라 정책을 펴야한다. 학생들의 학력이 현저히 낮아져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요즈음의 상황에서 국가는 학생 개개인의 학력을 측정함은 물론 학교별, 지역별 학력을 진단해 처방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 만일 이 부분에서 국가가 무관심한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시간의 일부로 추진하는 평가를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폐지인지 묻고 싶다. 이것은 분명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불필요한 소모전일 뿐이다.

 

일제고사를 보지 않아야한다는 측의 주장은 일제고사를 대비하여 교육과정이 파행 운영되고, 성적순으로 학생들을 줄 세운다고 걱정한다. 학교가 성적순으로 서열화 되고 과도한 경쟁으로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악영향을 끼치며 학교 내에서 성적 조작 등 학교현장이 부도덕의 산실인 것처럼 말한다.

 

일제고사를 대비한 학교 교육과정의 비교육적 파행운영은 학교교육 주체들이 책임질 일이며 교육당국은 이를 변별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 평가 결과, 뒤처진 학생들에게 열등의식이 조장된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도가 이루어져 학력향상의 기회로 삼는 교육의 전문성이 발휘되어야 한다. 학교가 서열화 된다면 하위에 속하는 학교들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 등을 분석하여 국가적 처방이 나와야 할 사항이지 뒤처진 채 덮어둘 사항은 아니다.

 

세계사적인 흐름인 무한경쟁 시대에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과연 일제고사를 보지 않고 현장학습을 가는 것이 얼마나 교육적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경쟁을 피하기보다 경쟁의 법칙을 가르치고 과보호보다 대처 능력을 기르는 것 또한, 교육의 책무다. 그런데 '회피'를 가르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 학교의 성적조작의 문제도 대부분 과장되거나 사실과는 다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임실성적 조작의 사건도 학교현장의 성적 조작이 아니라 교육행정당국의 보고의 조작인데 억울하게 학교가 조작한 것처럼 알려져 학교를 불신하게 만들어 버렸다.

 

교육평가의 최고 수혜자는 학생과 학부모다. 내 자녀의 학력이 어느 위치에 와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가 최대 관심일 학부모들에게는 학교가 어떻게 해 주어야 할지를 고민해야한다. 일제고사 시행논란으로 자칫 일제고사 시행을 두고 비판능력이 없는 학생들이 평가기피, 평가 거부로 이어진다면 그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일제고사의 시행여부를 놓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교육주체 모두가 시행과정상의 문제로 평가의 원칙인 타당성과 객관성, 신뢰성, 실용성을 높이라는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는 것은 비전문가들도 다 안다.

 

/신국중(참소중한교육정책연구회 이사장·전라북도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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