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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장 우려되는 도청 노조의 간부 평가

도청 공무원 노조가 도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해서 발표하겠다는데 이어 이번에는 간부 공무원들을 평가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5급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업무 전문성,책임감,리더십,개혁성,민주성,청렴도 등을 따져 베스트와 워스트 각각 8명씩을 선정해서 발표한다는 것.가장 잘한 베스트 공무원은 표창하고 가장 잘못한 하위 8명은 지사에게 평가 결과를 전달해서 인사에 반영키로 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공직사회는 상명하복을 근간으로 삼는 조직이다.공직의 투명성과 민주성 효율성 등을 높히기 위해 이같은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자칫 조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객관적으로 평가한다고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자체가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더군다나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한다는 것은 설령 명분이 있다고 해도 얻는 것 보다는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해서는 안될 일이다.

 

공무원 노조는 그간 출범 이후 어느 정도는 제역할을 해왔다.집행부와 의회가 제 길을 가도록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해온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그러나 의원들을 평가하거나 상급자를 평가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역할 밖이다.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언론이나 주민들이 평가하면 되는 것이고 상급자에 대한 평가는 조직의 장이 평가하면 되는 것이다.자신들이 굳이 나서야 할 이유가 없다.물론 노조측에서는 오죽했으면 자신들이 나섰겠느냐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월권이다.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을 본연의 역할로 삼는 의원들을 노조가평가하겠다는 것도 모순이다.여기에다 한술 더 떠 자신들의 상사까지도 평가해서 잘못한 간부는 인사 조치토록 하겠다는 것은 그 발상부터가 문제다.차라리 그럴바에는 노조가 도정이나 의정 활동도 위탁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그간 의회나 집행부가 일정 부분 문제가 있어왔다.인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정실인사를 했거나 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노조가 그 숫적 우위를 배경삼아 평가하겠다는 것은 노조 발전을 위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대목이다.조직의 민주성과 건강성 확보를 위해 고육지책으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겠지만 자신들의 영향력 과시로 비춰질 수 있다.노조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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