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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경쟁이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대결 구도로 전락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의 할 말을 잃게 한다. 공천이 당선이라는 일당 독점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철저히 보여 주고 있다. 공천방식도 제각각으로 가다가 민주당 지도부가 여론 조사 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함으로써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개혁 공천'을 하겠다고 한 것은 말잔치로 끝났다. 정권 심판이 아니라 민주당이 심판 받아야 할 판이다.

민주당은 그러고도 선거 때 '정권 심판'을 주장 할 것이다. 정권 심판 구호 아래 유권자들의 손을 놓고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지역 혁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특히 지방재정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명박 정부 이후 올해까지 정부의 지방교부금이 8.2% 줄어들고, 감세로 인해서 전북지역에 지방교부금, 교육교부금, 부동산교부금, 국고보조금, 주민세 등 5대 지방지원금이 연간 1조원 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심각한 상황을 놓고 토론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포기하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역 외면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 돌파구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야 한다.

구호만 남발 할 것이 아니라 전북도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권을 심판의 구체적인 이유를 설득하고 토론해야 하는 일이 지금 지역 정치권이 할 일이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지역 정치권에게 물어야 한다. 말로만 고용 창출이라며 고용 없는 기업 유치를 계속해온 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우리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구체적으로 물어야 한다.

무상급식 문제에 모든 후보들이 찬성을 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물어야 한다. 개발 되지 않는 재개발에 묶여 도시가스 등 환경 개선 사업조차 되지 않아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은 시장 후보에게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지를 물어야 한다. 공약도 없고 비전도 없는 그들만의 공천 싸움에 조직 동원 대상으로 전락하지 말아야 한다.

선거의 결과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무엇을 만들어야 한다. 투표를 해야 할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거꾸로 투표해 보자! 무엇이 달라져야하는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누가 당선 되어야하는지를 나중에 이야기해보자!

/김남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