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행정구역 획정과 관련된 지역갈등이 또 다시 불거졌다. 새만금 1호 방조제 북쪽 끝지점에 위치한 가력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것이다.
군산시는 지난 14일 가력도 배수갑문유지관리사무소에서 옥도면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력도어촌 정주어항 지정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군산시가 용역을 준 농어촌공사 군산지사가 기본계획을 설명한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군산시는 주민들에게 행정구역 획정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부안군은 "가력도 어항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안 어민들을 배제하고 군산시 비안도 주민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나섰다. 또 "가력도에는 새만금방조제 개통 전부터 전기와 수도도 부안에서 공급했고 쓰레기 청소·제설작업·치안까지 부안에서 담당해 왔다"며 "방조제 개통이후 부안을 배제시키려는 군산시의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7일 개통된 새만금방조제 도로 관할권을 둘러싸고 한바탕 대립이 있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방조제 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군산시의 손을 들어주자 김제시와 부안군이 반발한 것이다. 이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 28.7㎞가운데 25.7㎞에 대한 도로 관리권을 군산시가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부안군이 무효를 주장하고 김제시는 재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같은 갈등은 서막에 불과하다. 앞으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과정 등에서 시군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다. 또 대법원에 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막 이륙을 시작한 새만금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자칫 땅 따먹기나 소지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 더구나 국내및 해외자본 유치 등 헤쳐나가야 할 일이 선적해 있어 나쁜 이미지를 주어선 곤란하다.
새만금 행정구역 획정은 3가지 방안이 가능하다. 새로 생긴 땅을 인근 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방안과 별도의 자치단체로 하는 방안, 그리고 국가 직할기구로 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새만금 규모나 20년 가까운 도민들의 인내를 감안할 때 전북도 새만금시로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시군간 갈등이 커질수록 좋을리 없다. 성숙한 도민의식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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