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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없는 경제전쟁이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개방경제시대의 성장거점을 선점하기 위해 '무역+물류+기업집적+기술혁신'이 결합된 경제특구 개발 경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특구는 1975년 25개국 79곳에서 2008년에는 119개국 2301곳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3년 인천 등 3곳과 2008년 새만금·군산 등 3곳 등 총 6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6곳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지금까지의 운영 성과 등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러한 근본원인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꼽고 있다. 이는 현지 기업이 없는 텅 빈 특구에 투자할 외국 기업이 없다는 논리다. 아울러, 각 지역의 경제자유구역들이 역량과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동북아 거점', '글로벌 거점'을 지향하고 있어 차별성이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최근 지식경제부에서는 이러한 지적사항들을 근거로 경제자유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법개정 사항 등 중장기 발전방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경제자유구역 설치 목적에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확대와 국내기업의 경영활동 보장을 추가하였고, 경제자유구역의 개념을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산업·상업, 연구·관광기능과 정주여건 등 복합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재정의 하였다. 이는 세계 각국의 경제자유구역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6곳의 경제자유구역별로 각자의 특성과 강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단계에서부터 개발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요건 강화와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도 도입하였고, 각 구역청간 경쟁을 유도하는 성과평가 및 국비차등지원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선택과 집중'논리에 따라 경쟁력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하여 활성화하고 그렇지 않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각 구역청 별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인사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구역청장의 자율적인 인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예산운영 및 재정에 관한 특례도 신설하여 경제자유구역 본연의 역할에 충실토록 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식경제부의 이러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방안 마련에 공감하며, 각 경제자유구역별로 보유한 역량과 성장잠재력을 철저하게 재평가해 경제자유구역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차별화된 경제자유구역의 육성모델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도약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평가된 지역에 대해서는 글로벌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는 방안 마련과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게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개발 차원에서 특화된 산업육성 등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식의 차별화된 접근방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지식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마련에 즈음해 타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화된 발전전략과 실행계획 추진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이 국가경제 성장의 핵심 경제특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환주(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