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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는 국무총리실에 보고한 새만금 내부 매립토 조달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통해 약 6억㎥정도로 추산되는 새만금 매립에 필요한 흙을 어청도 골재채취단지에서 조달하기 위해서는 새만금방조제에 통선문을 설치해 골재운반선이 직접 드나들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부안이나 군산쪽 방조제 일부를 헐어내자고 제안한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안,군산,김제지역민뿐만 아니라 전북도와 전북지역 사회단체 등이 잇달아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는등 논란이 되고 있다 .

특히 이 안은 79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새만금 내부용지 매립에 필요한 총 매립토 6억㎥ 가운데 방조제 바깥 해역에서 조달될 4억㎥을 운송하기 위한 방안 중에서 가장 경제성이 좋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만금에 통선문을 설치하자는 이 안은 지난 19년간 무려 3조 8000억원을 투입해 완성한 세계 최대 방조제의 일부를 다시 허물고 또 공사가 완료될 경우, 다시 이어주는 공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있다.

지난 5월 초 개통된 이후 전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여 서해안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새만금지역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완공된 방조제를 잠시 헐어서 쓰고 다시 메우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도 큰 문제다.더욱이 통선문을 설치해 토운선으로 매립토를 운반하게 되면 새만금 내외측의 조수차가 심해져 토운선 운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고 이로 인해 해수유통을 할 수 밖에 없다.

해수가 유통될 경우, 매립토량이 증가하고 조성단가가 상승해 새만금 전체 내부개발이 상당부분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민의 숙원사업이자,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 사업은 지난 19년간 개발과 보전의 논리 속에 소모적인 논쟁으로 중단과 공사재개를 반복하다 겨우 지난해 완공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시절에는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여 주민간의 갈등을 되레 증폭시켰으며 전북도민의 반발을 불러왔다.

숱한 논쟁으로 중단과 공사재개로 첨철된 새만금사업이 이번 수자원공사의 중간용역보고로 또다시 논란의 한 복판에 서게되어 이미지 훼손은 물론 사업차질도 우려된다.

수자원공사가 이번에 보고한 새만금 내부 매립토 조달방안 중간용역은 오는 9월에 공개토론회를 거쳐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는 정부와 위정자들이 가장 일번으로 지켜야할 덕목이다.

새만금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은 대부분 원칙과 정도를 지키지 않아 발생했던 측면이 많았다.

이번에 불거진 통선문 설치에 대한 논란은 단지 경제성만을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국민과의 신뢰는 물론 사업추진의 원칙에 충실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근시안적이고 주먹구구식 접근보다는 장기적이고 원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수목을 비롯한 식물들은 공을 들인 것에 보답이 따른다. 나무들은 결코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다. 나무의 그늘에 견줄 때 우리들 사람의 그늘은 얼마나 엷고 빈약한가. 사람의 그늘은 덕인데, 눈 앞의 사소한 이해타산에 걸려 덕의 그늘을 펼칠 줄 모른다."

얼마전 열반하신 법정스님의 텅빈 충만이라는 글에 나오는 말이다.

이번에 불거진 새만금 통선문 설치 논란을 눈앞의 사사롭고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확실히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김종훈(한나라당 고창·부안당협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