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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중국은 물론 동북아 무역의 전초기지로서 국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새만금 내부는 명품복합도시가 돼야 한다는 도민의 염원을 담아 전라북도청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장 33.9㎞의 새만금방조제는 1991년 11월 16일 착공돼 올해 4월 27일 준공식을 가졌다.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축조로 발생한 간척토지 2만8300ha와 호소 1만1800ha를 조성하고 여기에 경제와 산업·관광을 아우르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할 녹색성장과 청정생태환경의 글로벌 명품 새만금 신도시가 국책사업으로 건설될 것이다.

전북의 희망 새만금은 군산산업단지와 함께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내 산업지구 개발을 위해 2008년 사업자를 공모했고, 당시 한국농어촌공사와 LH공사가 응모했다.

2008년 10월 10일 한국농어촌공사는 싸고, 빠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약속하고 새만금산업지구 개발사업자로 선정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20년까지 계획된 사업기간을 2년 단축해 2018년까지 마치고 사업비를 10% 절감하며, 개발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49%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농어촌공사의 새만금산업지구 투자협약서를 살펴보면, 지역업체 참여 근거로 제11항에 '사업시행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20항에는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12월 17일 발주된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 1단계 준설토 매립공사(215억 규모)는 도내 건설업체에 49% 참여를 허용했고, 지난 7월 9일 준공됐다.

하지만 농어촌공사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사업단은 1공구 2단계 준설토매립공사(269억 규모) 발주를 앞두고 지역업체 참여 조항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단계 공사와 달리 2단계 공사는 269억으로 국가계약법상 국제입찰 대상 공사(229억 이상)에 포함돼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 지분참여가 불가하다는 것이 농어촌공사의 입장이다.

그러나 전라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체결한 투자협약서는 200만 전북도민과의 약속이다. 명문화로 약속된 의무적 사항(해야 한다)을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도민과 약속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 아니할 수 없다.

또 2008년 10월 10일 새만금산업지구 개발 사업자 선정 당시에도 국가계약법의 국제입찰 조항은 존재했으며, 법령의 변화가 없음에도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계획적인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새만금산업지구 조성사업은 2018년까지 총 9개 공구에 대해 준설토 매립과 단지조성 공사가 발주되고, 공사금액은 2조6095억에 이르고 있다.

이같이 막대한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조항이 의무화되지 않으면 도내에 공사현장이 있어도 외지업체가 공사를 '싹쓸이'함으로써, 도내 업체는 '강건너 불구경'을 피할 수 없는 신세이고 지역경제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새만금산업지구 조성사업 투자협약서는 200만 전북도민과 약속이므로 새만금산업단지 개발에서 지역업체 49% 참여를 충실하게 이행, 건설업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

지금 도내 건설업계는 '굶어죽기' 일보 직전이다. 조금도 과장된 말이 아니다.

/윤재호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