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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4일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제 1야당은 명목상 반대했지만 구체적인 행동을 유보함으로써 사실상 여당 단독처리에 방관했다는 지적도 들린다. 안타까운 일이다.

필자는 무조건 FTA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자원도 부족한 나라에서 수출 중심의 경제정책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 다만, 경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농업분야만의 희생을 계속 강요하거나 당연시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이다.

한·EU FTA의 농축산업분야 협상 결과를 보면, 전체 농산물 중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이 610개로 한·미 FTA의 578개 보다 많고, 돼지고기 등 278개 품목은 5년, 냉동 삼겹살 등 275개 품목은 10년 이내에 각각 관세가 철폐되는 등 1408개 품목이 개방된다. 또 치즈·분유 등 관세율 할당을 설정한 11개 품목의 경우, EU 수입량의 83.7%에 해당하는 물량을 도입 첫 해에 무관세로 수입하기로 되어 있어 농축산업이 받게될 충격과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정부에서는 지난 한·미 FTA로 인한 농축산업 생산감소액 피해규모가 협정 발효후 15년간 총 10조 531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금번 한·EU FTA 체결로 인해 또다시 약 2조 2천억원의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축산분야에서만 2조원의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0년 11월 한·EU FTA 보완대책으로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향후 10년간 2조원의 재정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내용은 기존의 한·미 FTA 대책사업 및 고유 농정사업에 1조 5천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신규사업 예산은 5천억원에 불과하다. 지난 한·미 FTA 피해보전 대책과 같은 조삼모사식 허구적 숫자놀음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경제논리를 앞세워 농업과 농민의 희생만을 강요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다. 이제 한·EU FTA 보다 더 큰 한·미 FTA가 비준을 앞두고 있다. 영농비용의 폭등과 가축질병의 창궐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농축산업이 제대로 된 피해보전 대책도 없이 FTA라는 거대한 풍파 앞에 던져진다면 실로 우리 농업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진지한 자세로 '생산 감소액'은 물론 그에 따른 '소득 감소액'까지 정확히 추정해 그것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는 진정성있고 근본적인 농업 피해보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한·미 FTA 비준'만큼은 국민의 편에 서서 차분하고 면밀한 대책을 먼저 수립한 후 추진하기 바란다.

아울러, 근본적인 FTA 농업대책의 하나로 축사를 마을과 격리된 들녘 한가운데 위치시키고 주변에 내수면을 조성한 후 경종농업과 축산, 내수면 어업을 상호 연계해 부산물을 이용한 사료·비료·에너지를 함께 생산·활용하고, 친환경 농축산물을 생산·판매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여러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가 2010년 12월9일 대표발의한 '순환복합영농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그동안 농업 피해보전 대책의 부실을 추궁받을 때마다 국회 비준동의에 즈음해 보완된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을 꾸며왔다. 이번에도 또 다시 거짓말 정부로 일관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 유성엽(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