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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탄소산업단지 중복을 우려한다

송지용(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전라북도가 미래 핵심소재인 '탄소소재 산업'의 국가거점지역으로 부상하기 위한 탄소밸리 구축사업을 올해부터 시작, 2015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1991억원(국비 1087억원, 지방비 78억원, 민자 826억원)이 투입되는 탄소밸리 구축사업은 탄소소재 원천 및 응용기술개발,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탄소기업 집적화단지 조성, 탄소기업 종합지원체계구축 등으로 추진된다.

 

탄소소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핵심소재로 부상하고 있고 현재 국내업계는 일본, 미국 등 탄소소재 기술선진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점차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고 있이다.

 

그동안 효성은 중성능 탄소섬유(T-700) 기술개발을 완료해 지난 6월 4일 전라북도와 전주시, 효성간 2020년까지 1조2천억원 신규투자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3단계)'에 탄소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2025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협의 결과 농림수산식품부는 '경지정리 등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집단화된 농지로 보전가치가 높은 우량농지로서 공업용지로 바꾸는 것보다는 그대로 보전용지로 유지해서 농업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일부 토지주들이 인근에 공업용지가 있는데도 농지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한다며 '사업계획 무효소송'과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향후 전주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탄소전용 산업단지를 도심지역인 전주 제1산업단지 인근에 조성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69년 조성된 전주 제1산업단지는 상하수도나 도로 등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해 매년 장마철이면 침수사태가 빚어지고 있어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주변지역이 도심화되어 인근 주민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2009년 국토해양부로부터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어 재정비하거나 외곽으로 이전해야 할 형편이다

 

따라서 미래에 전주시가 광역시로 가기 위해서는 도심지역에 탄소전용 산업단지 조성은 재고돼야 한다.

 

특히 인근 완주군에 탄소소재와 인쇄전자 등 첨단산업 집적화를 위한 테크노밸리 산업단지를 2008년부터 자체예산 1500억원을 투자해 1단계로 131만4000㎡(40만평)를 내년말 준공할 예정으로, 자치단체간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완주군은 현재 토지매입을 94% 완료했으며 올해 7월에 공사를 착공해 토공작업과 지장물 이설작업을 추진중이어서 내년말에는 공장 착공이 가능하다.

 

따라서 효성그룹이 1단계로 2013년까지 2500억원을 들여 탄소섬유 양산화 공장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투자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비용을 절약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는 물론 양 지역간 협력의 모델이 될 것이다.

 

최근 기초생활권인 서남권 지역(정읍·고창·부안)에서도 인사·관광·산업·보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 지역간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 발전을 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와 전라북도가 2014년 전주·완주 통합을 적극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지금은 지역간 협력과 상생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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