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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사회복지는 양날의 칼이다. 잘 쓰면 천국의 만나를 실컷 맛볼 수 있지만 잘 못 쓰면 IMF라는 부르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에 맞닥뜨리게 된다. 투자실패에 의해 초래된 IMF는 필연적으로 대량실업과 양극화를 불러오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수요를 확대시키지만 재정부족으로 확대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을 초래한다.

 

IMF를 맞기 전 우리는 재벌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거의 모든 기업, 정부조직, 심지어 가계들까지 실리보다는 외형확장 경쟁에 치중하여 부채투자와 부채소비에 극성을 부렸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을 조장해온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모순까지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될 수 없었다. 97년에 시작된 IMF에 의한 구제금융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는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그 시련의 여파는 온통 가계의 부담이 되었다. 즉 대량실업과 비정규직 양산, 지방 및 농어촌경제의 피폐, 중소기업 및 자영업의 체질약화, 청년실업과 같은 세대 간 기회 격차 등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우리는 또 다시 08년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적 경기침체의 긴 터널을 통과해야만 했다. 심각한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모범적인 성장을 이룩해 왔지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따른 대량실업과 양극화 심화 현상은 피하지 못했다.

 

이러한 양극화를 치유, 예방하는 비약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확대이다. IMF 상황에서나 현시점에서나 ‘일자리 창출이야 말로 최대의 사회복지’ 라는 슬로건 아래 근로복지나 자립복지를 강조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사회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면서도 양극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고용창출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이다. 고용창출에 초점을 맞춘 생산적 복지는 지속가능한 복지환경을 만들어 내지만 정치적 인기몰이식 거품복지는 IMF를 초래함으로써 당대의 부채를 후대들에게 전가하게 된다. 그리스나 이태리 등의 남유럽국가들이 겪는 심각한 국가부채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의 부족 탓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인기몰이식의 거품복지에 기인하기도 하다.

 

문제는 생산성이다. 투자든 사회복지든 국가의 생산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부채투자나 거품투자는 일시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낳기도 하지만 종국적으로 IMF를 초래한다. IMF는 대량실업과 양극화를 낳고, 대량실업과 양극화는 사회복지수요의 폭증을 낳는다. 그러나 재정부족으로 사회복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빚을 내서 사회복지수요에 충당해야만 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복지축소를 낳는 어머니는 거품투자와 정치적 인기몰이식 거품복지뿐이다. 따라서 투자를 늘리되 그 수익성을 주도면밀하게 따져 거품붕괴에 따른 IMF를 피해야 되고, 사회복지를 확대하되 인기영합식 복지논리를 경계하고 고용창출형 근로복지를 지향해야 한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일자리창출에 치중해야 하며, 그 한 가지 방법이 연구(과학기술)개발 및 인력개발(훈련 및 교육)에 대한 집중투자이다. 투자든 사회복지든 거위를 죽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황금알을 빼먹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