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장병수 한국농민연대 정책위원장

이명박 정부가 무차별적인 FTA를 체결하면서 농업을 무시하는 마당에 농도인 전라북도도 농업을 버리려하고 있다. 최근 전북도는 ‘농수산식품국’의 근간을 흔드는 조직개편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2006년 민선 4기 출범이래 6년 사이에 금번이 5번째 조직 개편작업이다. 평균 1년짜리 조직 운영으로 성과를 거둔다는 것이 기적이다. 농민들의 입장과 조직원들의 입장을 한 번 더 고민했더라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번 5번째 조직 설계의 핵심은 ‘농수산식품국’을 ‘농수산국’으로 바꾼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수산식품국’에 있던 ‘식품생명산업과’를 ‘전략산업국’으로 이관하고, ‘첨단농업과’에 있는 ‘마을만들기사업’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유행어인 ‘슬로시티’, ‘귀농귀촌’ 그리고 ‘로컬푸드’와 ‘삶의 질’이란 유행어를 한데 모아서 ‘삶의 질정책과’라는 인기영합적인 단어로 범벅이 된 ‘과’를 만든다고 한다. 전국 최초로 ‘삶의 질정책과’를 만들었다는 홍보물로서만 유익할 것 같다.

 

전라북도는 농도다. 그렇다면 농도답게 ‘농림수산식품부’라는 중앙정부조직과 더 강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아직도 농업을 1차 산업으로만 바라보려는 근시안적인 태도에 안타까울 따름이다. 왜냐하면 농수산식품국의 식품생명산업과의 업무인 발효산업, 국가식품클러스터, 농식품수출, 한식세계화 등과 슬로시티와 로컬푸드 확대는 농식품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업무들이다. 특히 식품생명산업과의 업무와 로컬푸드 운동 확대 사업들은 생산단계와 필수적으로 연계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1차 산업으로 머물러 있던 농업을 6차 산업으로 끌어올려 생명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장에서 식탁까지’가 원스톱 시스템하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농민 없는 국가는 없으며, 농업 없는 선진국도 없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는 농업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또한 100세 시대의 도래와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확보 문제는 국가의 존립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지금도 70억 인구 중 15%인 약 10억 명의 인구가 식량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식량, 즉 농업의 가치는 더 중요해 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의 ‘농림수산식품국’을 ‘농수산국’으로 축소하고, 해당 업무를 분산시킨다는 것은 농업에 대한 철학의 빈곤이라 하겠다.

 

미국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토머스 제퍼슨 미국 제3대 대통령은 “땅을 경작하는 농민들이야 말로 가장 소중한 시민들이다.”고 했다. 이러한 농업·농민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바탕이 되어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1862년 ‘국민의 부처’라고 불리는 지금의 ‘농무부’를 만들었다. 지금까지 약 150년 동안 ‘농무부’란 이름은 유지되고 있다. ‘생산에서 식탁까지’ 전 과정에 걸쳐 비탄력성을 지닌 농업의 성과는 인내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한·미 FTA가 우리 농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예로 든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농무부’라는 단어가 주는 강한 인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왜 우리는 지도자가 바뀌면 모든 게 바뀌고, 한 자리에서 3년, 5년을 기다려 주지 못하는가! 조직 개편 때마다 도마 위에서 토막 나는 농업이 아니라, 농도 전북의 중심 조직으로써 농업이 자리매김할 때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에 전북이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