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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지혜를 기다린다

좋은 일자리 많이 창출돼 국민들 삶의 질 높아지고 지역 경쟁력도 향상 되길

▲ 송 영 남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

전라북도는 기업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지난 2007년 이후 매년 100개 이상의 기업이 우리 지역에 유치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GRDP는 2005년에서 2011년 사이에 51.0% 증가, 전국 3위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2011년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2% 경제에서 탈출하여 전국 GDP 대비 3.04%가 되었다. 제조업 취업자 역시 크게 증가하여 상용직 비율이 2005년의 29.1%에서 2011년에는 37.0%로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었으며, 전라북도의 2차 산업의 비중 역시 2005년도의 34.1%에서 2011년도의 40.5%로 6.4%p(전국평균은 2.6%p) 높아져서 전라북도의 산업구조가 성공적으로 재편되어 성장기에 들어섰으며 전라북도의 기업유치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기보다는 지역의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 지역에서 원자재를 주로 조달하고 고용인원을 지역의 인력으로 대부분 충당하는 지역밀착형 기업을 확대하여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공헌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산업구조고도화와 신기술 도입효과를 극대화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 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지역의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인재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인력확보여부는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기업입지의 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공항·항만 등 교통물류 인프라, 정주여건 등이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열악하고 투자매력도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기업유치에 한계가 있으며 이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취약하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유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라북도에 위치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이 지역 인프라확충에 대한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십수년 전 당시 경제부총리가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의 기조연설에서 무한경쟁시대로 진입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내 지역 간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필자는 그 자리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 간의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 간의 협력을 위해서는 뒤떨어진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즉, 마치 청년과 다섯 살 아이를 경쟁시켜서 다섯 살 아이를 무력화한 다음에 청년이 다른 상대와 경쟁하는 것보다는 다섯 살 아이를 잘 키워서 두 명의 청년이 다른 상대와 경쟁하는 것이 훨씬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일자리창출을 국정5대과제의 일순위로 지정하였다. 창조경제의 결실과 일자리창출은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가능하며 국가경쟁력 강화는 지역 간의 협력과 지역경쟁력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향후 5년 동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삶의 질이 높아져서 국민들의 복지가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박근혜정부의 지역경쟁력 향상에 대한 관심과 지혜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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