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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자 우대정책 확산 학력차별 문화 철폐로 청년실업 저절로 해소

요즈음 학력거품이 사회적인 문제이다. 학력거품은 높은 대학진학률이 그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2005년 대학진학률은 82%였고, 작년에도 71.3%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학력거품 현상은 우리 부모들의 한(恨)에서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1945년, 36년 동안 일제의 압박을 견뎌내고 해방을 맞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1950년에 6.25전쟁의 아픔을 겪었다. 이로 인해 지긋지긋한 가난과 고통을 자식들에게는 대물림 하지 않겠다는 부모들의 마음이 고학력자들을 배출하였고, 이러한 현상이 학력거품을 부채질한 것이다.

 

학력거품 현상은 중소기업의 심각한 구인난으로 이어진다. 대졸 청년들은 흔히 이야기하는 3D업종을 기피한다. 내가 그러한 곳에 근무하려고 대학을 졸업했느냐고 스스로 이야기한다. 어떤 청년들은 취업이 어려워 피신처로 대학원을 선택해 진학하기도 하고, 많은 청년들은 3-4년씩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한 집 건너 한 명씩은 청년 실업자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력거품을 없애야 한다.

 

5~6년 전과 비교하면 대학진학률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것은 정부의 강력한 고졸자 우대 정책으로 인해 대기업에서 행하는 고졸자 특별채용에 기인한 것이다. 오히려 대졸자가 고졸이라고 속여서 취업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매체를 통해 알려져 마음을 아프게 한다. 정부의 고졸자 우대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한다. 현재의 고졸자 우대정책으로는 고졸자 중에서도 엄선되고, 성적이 우수한 소수의 학생들만이 혜택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는 고졸자 우대정책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고졸자도 성적순이나 스펙이 아닌 특정 업무에 대한 적합도로 판정해야 학력거품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대졸자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노력하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또한 학력거품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청년들의 혁신적인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 머리재주는 다소 부족하지만 손재주(기술)는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청년들은 무조건 대학으로 진학하기 보다는 선(先)취업 후(後)진학을 택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기성세대들은 학력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적인 통념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 그리고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 기술인력 우대 정책, 학력 차별을 철폐하는 사회 문화 형성 등도 부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직업의 귀천이 많이 사라졌음을 느낀다. 과거에는 '사(士)'자로 끝나는 직업만을 최고라 여기고 선호했다. 물론 지금도 여전하긴 하지만 현재는 다양한 직업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에게 "당신의 자녀가 고졸 후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 전선에 뛰어든다고 한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는 내 자녀의 의사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야 학력거품이 해소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학력거품이 해소되면 청년실업률 감소, 부모들의 근심 걱정 해소, 중소기업의 구인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따라서 학력거품 해결은 국민행복의 디딤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력거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상기 모든 사항에 대해서 말만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이른바 NATO(No Action Talk Only)족이 되어서는 안됨을 명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