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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독자권역 설정 관철시켜라

전북도가 그 동안 속해 있던 호남권역에서 벗어나 독자권역 설정에 나서기로 했다. 호남권역 개발이 광주·전남 위주여서 전북이 창조적인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방안은 두가지 트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나는 국토종합계획이요, 또 하나는 경제권 부분이다. 독자권역 설정이 전북 발전에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또 현 정부에서 관철하기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호남권역에서도 변방으로 소외된 점에 비추어 이를 관철시킬 필요성이 높다.

 

이러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북은 참여정부 때인 2005년 수정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11-20202년)에서 이미 독자권역으로 설정된 바 있다. 당시 참여정부는 7+1 경제권역을 설정했다.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등 7개에 제주도 1을 더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계획은 제대로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수정되고 말았다. 2010년에 5+2 광역경제권을 내놓은 이명박 정부가 5년만에 재차 수정계획을 수정해 다시 호남권으로 편입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주·전남은 조선시대 같은 행정구역이었다는 것 이외는 경제적 보완관계나 생활·문화권 등에서 연관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선거 때나 지역을 활용하려는 정치인들이 호남을 들먹일 뿐이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대도시 위주로 국토종합계획이나 경제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로 인해 전북은 광주권과 대전권에 밀려 찬밥 신세였다. 특히 호남권에서는 정부 지원이 대도시인 광주 위주가 됨으로써 도시 규모가 작은 전북은 공항, 항만, R&D특구 등 각종 광역단위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 또 특별행정기관 입지 등도 마찬가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북권 독자권역 설정은 중요하다. 따라서 국토종합계획에 이를 반영시켜야 한다. 이에 앞서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유형의 하나로 전주중추도시권 육성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 5개 시군을 묶어 인구 140만 명의 중추도시권이 되어야 광주, 대전과의 경쟁이 가능하다. 지역 여론 수렴에 들어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 이를 관철시켜야 한다.

 

전북도는 명쾌한 논리와 노력으로 정부를 설득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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