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인구 40만명 이상 등의 45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평가해 23일 발표한 ‘2015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전주시의회는 45개 기초의회 중 38위로 종합청렴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가대상 기초의회 평균 6.10점(10점 만점)에 비해 크게 낮은 5.73점으로 5개 등급 중 4등급으로 평가됐다. 전주시 의원들이 국민권익위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대오각성을 해야 한다. 전주시민들도 시의원들의 활동에 더 눈을 부릅떠야 할 것 같다.
전주시의회의 청렴도가 이렇게 밑바닥인 상황에서 어찌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조사결과는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8539명), 지역주민(1만3899명)이 대거 참여해 95% 안팎의 신뢰도를 인정받고 있어 토를 달 여지도 거의 없다. 의정활동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지, 의회운영예산 집행과 편성이 적적한지, 특혜·알선·청탁 없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하는지, 부패예방을 위해 노력하는지 등이 평가 사항이었다.
그 결과 전주시의회는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관계자 평가에서는 27위였고, 전문가평가에서 29위, 주민평가에서 33위 등으로 공히 하위권 평가를 받았다.
전주시의회의 청렴도 문제는 비단 올 한 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국민권익위가 인구 50만 이상 30개 기초 지방의회에 대해 처음으로 청렴도 평가를 했던 2013년에는27위의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같은 기관에서 올 평가한 종합청렴도에서 집행부인 전주시가 2등급으로 전국 4위를 차지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워해야 할 상황이다. 참고로 올 평가에서 새만금개발청은 중앙행정기관 Ⅱ유형에서 1위에 올랐고, 전북도교육청은 5위, 전북도청은 6위의 청렴도를 기록했다.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이번 결과가 전주시의회는 물론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시군의회에서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전북도의회 역시 2013년도 3위 2등급에서 6위 3등급으로 떨어져 결코 자만할 상황이 아니다. 전주시의회의 감점 요인이 되며 이번 평가의 지표로 활용되기도 한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의회 활동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 데 의회의 뼈를 깎는 노력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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