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자·정책금융 의존 구조···재정 부담 논의 미흡 RG 확보·의회 승인 등 핵심 변수 인수 안정성 시험대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매각을 위한 본계약이 이달 중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자체 재정부담과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지역 정치권은 기대감만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알려진 인수구조상 전북자치도와 군산시가 SPC(특수목적법인)에 자본금을 투입해야 할 가능성이 크지만, 사업구조의 불확실성과 재정 리스크 검토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어서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산조선소 인수 주체로 나선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과 HJ중공업은 신규 프로젝트 법인을 구성해 지분 확보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SPC에 직접 출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출자는 중앙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재정이 직접 투입될 경우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정상 가동에 실패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 부담 역시 지자체가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지방의회 승인 여부도 또 다른 관문이다.
본계약 체결 이후 지자체가 수백억원 규모의 예산을 출자하게 될 경우 지방의회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인수구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장 큰 변수는 선수금환급보증(RG) 확보 여부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기한 내 인도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는 보증제도다.
RG를 확보하지 못하면 선박 수주 자체가 어려워지고 계약 체결에도 제약이 생긴다.
특히 신생 SPC가 자체 신용만으로 RG를 발급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정책금융 지원 또는 추가 보증 장치가 필수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문제 해결을 지시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RG 지원 확대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지원 방식과 범위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인수 이후 운영 전망 역시 낙관론만으로 보기 어렵다.
신규 SPC는 조선업 운영 경험이 제한적인 데다 설비 재가동과 인력 확보, 시험생산 등 초기 단계에서 상당한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
결국 군산조선소 인수는 단순한 본계약 체결만으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라 자금조달 구조와 공공재정 투입의 적정성, 지속가능한 운영방안까지 함께 검증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재 인수구조는 정책금융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긍정적인 전망만 부각하기보다 향후 발생 가능한지자체 재정부담과 사업리스크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지역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지만 치적 기대와 현실적 리스크 간의 괴리 등에 대해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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