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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조정·소통 없는 전북정치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해 주민 설득·피해 최소화를

▲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최근 민선 6기 전북지방자치단체들의 갈등과 긴장이 위험 수위를 향해 치닫고 있다. 여기에 더해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지방의회도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며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행동으로 지탄 받고 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전북은 근시안적인 소지역이기주의와 이익집단의 민원으로 지방정치권이 진행하던 사업을 포기하거나 무사 안일한 태도를 보여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호남선 KTX 역사 위치 선정과 김제공항 건설, 전주·완주 통합에 이르기까지 전북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 사업이나 결정을 외면하거나 무효화하여 그 피해를 지금도 전북 도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김제공항과 비슷하게 추진되었던 청주공항은 지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낙후된 충북지역의 경제와 관광을 선도하며 도약을 맞이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전북의 KTX 익산 역사는 전북도민이 수월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에는 많은 걸림돌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역세권 개발이라는 소기의 목적 달성도 실패했다. 전주·완주 통합은 이해 당사자인 완주군민들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완주군민들의 의사는 존중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일부 정치인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자신들의 정치적 영달만을 꾀한 행동들은 비판의 대상이었다.

 

전북은 여전히 공항과 항만, 철도 등 주요한 교통수단에서 소외되어 있다. 당연히 이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기업유치나 일자리 창출, 산업 발전, 관광사업 육성 등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눈앞의 선거와 표를 의식한 근시안적인 행태를 보인 행정 수장과 지역 정치인들의 구태에 의해 사업들이 더디게 진행되며 왜곡되거나 없던 일로 된 결과이다. 일부 몇 명의 정치적 이해와 소지역이기주의가 결합하여 대부분의 사업들은 실패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교훈을 뼈저리게 되새기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전북의 행정과 정치권이 여전히 눈앞의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입지에 매몰되어 일부 민원을 핑계로 주요 현안 사업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 점점 도를 더해 가고 있다.

 

물론 지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성 있는 자세로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35사단 항공대 이전을 놓고 전북도와 전주시가 러시안 룰렛 게임을 방불케 하며 갈등과 긴장을 더해 가고 있다. 이미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모습을 보여 온 민선 6기 전반부에 이어 2라운드를 전개하고 있는 형국이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갈등과 긴장을 반복하며 일찍이 강현욱 지사·김완주 시장 시절부터 시작하여 단 한 번도 전북과 전주시의 상생을 위해 협력하지 못했다. 행정 수장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항상 왜곡되며 주요한 사업들이 터덕거리거나 실패로 귀결된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 예비군 대대 이전과 관련하여 전주와 완주의 대립, 화장장 건립 사업과 관련한 인접 지자체의 갈등에서 보듯,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역에는 안 된다는 님비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과 행정은 지역 민원을 해결할 적극적 실천과 의지를 보이지 않고 눈치만 보며 자신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사업을 늦추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분명히 하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시간 벌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바라보고 차기 선거와 연임에 연연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정치 지도자가 부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갈등을 조정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즉생 생즉사’의 리더십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 전북의 현주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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