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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늘리려면 출산 육아 지원 제대로 하라

전북의 세계 최저 수준의 초저출산 사태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인구감소에 따른 전북소멸론도 허황된 말은 아닐 것이다. 전북의 존속과 미래가 달려있는 저출산 문제는 지자체 차원의 특단적인 대책 없이 풀 수 없는 과제이다.

 

저출산 극복과 인구감소에 대한 기본 대책은 임신과 출산, 육아를 지원할 지자체 차원의 추진체계가 구축 되어야 실현 가능하다. 또한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효과적으로 확보를 했느냐가 저출산 문제 극복의 관건이 될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저출산 문제에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 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북에서는 출산친화도시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비근한 예로 많은 지자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모유 유축기 대여 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의 현실이다.

 

난임 부부 치료비를 지원하고 출산과 산후조리와 체계적 서비스를 통해 5000명 이상의 임신 성공과 육아복지에 성과를 보이고 있는 서울시, 양성평등사회를 선언한 충남의 집중도, 아이 낳기 좋은 울진군의 구체적 정책 등 전국의 지자체들의 앞 다투어 출산률 문제 해결에 혼신을 다하며 젊은 부부 유입책까지 내놓고 있다. 초저출산 지역인 전북을 더욱 긴장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전북의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급속도로 줄고 있는 젊은 여성인구의 감소 현상이다. 남녀고용평등환경과 일·가정 양립 지원 체계가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전북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특단의 조치 없이는 전북의 다가올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

 

전북의 존속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공동체가 위기의식을 갖고 단기적인 대책부터 중장기 적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저출산문제를 극복 할 수 있다.

 

우선적인 과제로 육아경제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유 유축기와 보행기, 바운스 의자, 걸음마 보조기, 점보 의자 등의 무상 대여를 급하게 시행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북을 출산친화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출산장려지원과 양육부담 경감책, 모자보건·건강증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환경 조성은 지속 가능한 전북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사람이 떠난 곳에는 아이 울음이 끊긴 곳에는 미래란 없다.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출산친화도시로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출산육아지원을 공동체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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