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의 세수가 늘며 연관 산업의 발전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치단체뿐 아니라 국가별로도 기업유치에 팔을 걷어붙이는 이유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따져 입지를 선택하기 마련이다. 이명박 정부시절 규제의 상징이었던 ‘전봇대 뽑기’열풍이 불었고, 같은 맥락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도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취지다.
전북 역시 그동안 기업유치에 많은 공을 들였다. 그 결과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국회 박준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전북으로 이전한 기업체가 지난 3년간 454개에 달했다. 전북으로 이전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했으며, 공장설립 간소화 등 재정·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다.
그러나 기업유치에만 신경을 쓴 채 기존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실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북에서 수도권으로 떠난 기업이 290개에 이른다. 2013년과 2014년 각각 83개, 지난해 124개 기업이 전북을 등졌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제혜택과 정부 및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음에도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은 그만큼 지역에서 기업하기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전북도가 민선 6기 정책 추진방향을 잡기 위해 지난 6월 실시한 도민 1000명 대상의 여론 조사결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젊은층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대도시로 떠나면서 지역의 성장동력도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지역에 정착했던 기업들이 떠나게 되면 지역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지역의 인구도 점점 줄어드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답은 기업유치와 유치한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전북은 수도권과의 거리, 대도시 소비처, 교통인프라 등에서 기업들에게 결코 좋은 여건이 아니다. 여기에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조치까지 겹쳐 기업유치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전북에 둥지를 튼 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더욱 잘 살펴야 할 이유다. 산토끼를 잡기위해 집토끼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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