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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최순실'은 없나

최순실 국정농단 민낯 참담…단체장·지방의원·농협장 등 권력화한 선출직 주목해야

▲ 객원논설위원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이젠 탄핵정국, 특검정국으로 옮겨졌다.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드러난 저간의 과정을 복기하면 ‘역사를 관장하는 신’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권과 반칙, 사익추구는 결국 정의 앞에 은폐되지 못하고 단죄되는 걸 보면 그렇다.

 

최순실 게이트의 시작은 7월 26일 조선일보의 미르재단 청와대 영향력 행사 보도였다. 의혹 수준이었다. 여론의 관심도 끌지 못했다. 하지만 역풍을 맞았다. 부패한 기득권 언론이라는 공격, 송희영 주필의 비도덕적 행태가 까발려지면서 침묵했다.

 

최순실을 세상에 끄집어낸 것은 한겨레신문이었다. 배후에 누가 있는지 잘 살펴보라는 제보가 단초였고 마침내 최순실을 끄집어낼 수 있었다.

 

조선일보가 메가톤급 공격을 받고 침잠한 지 두달쯤 뒤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국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지는 않았다.

 

결정타를 때린 건 JTBC였다. 태블릿PC를 발견한 지 6일 만인 10월 24일 JTBC는 증거에 의한 구체적인 국정농단 사례를 들춰냈다. 이날은 박근혜 대통령이 느닷없이 개헌카드를 꺼내면서 국면을 전환하려 한 날이었지만 이 보도로 은폐담화가 되고 말았다.

 

정치권은 탄핵을 놓고 멈칫거렸다. 당리당략과 대선 주자들의 득실 계산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좌고우면했다. 이럴 때 정치권을 추동시킨 건 성난 촛불민심이었다. 그리고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국정농단의 문제제기에서부터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저항과 은폐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이를 반전시킨 ‘신의 한 수’, 국민적 응집력이 뒤따랐다.

 

최순실 게이트는 특권과 특혜, 기득권, 갑질, 반칙, 월권의 결과물이다. 천박한 리더십과 권력남용, 직권남용이 새삼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여실히 드러냈다.

 

이런 현상이 지역사회엔 없을까. 너무 많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지난 8일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이건식 김제시장과, 승진인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승환 교육감 모두 그런 사례에 속한다.

 

이 시장은 특정 사료업체의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했고 이 과정에서 부당함을 호소하는 담당 공무원 의견과 농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특혜를 주었다.

 

김 교육감은 4급 승진 대상자와 승진 후보자 명부상 순위를 직접 정해주고 그에 따른 근평을 부여하도록 했다고 감사원이 적발했다.

 

최용득 장수군수는 노인성 질환으로 판단력이 희미한 상태다. 최 군수를 대신해 그 부인이 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황숙주 순창군수 부인은 취직 부탁을 받고 2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근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원의 재량사업비도 집행부에 대한 갑(甲)질, 권한남용의 사례다.

 

지역사회의 특혜, 갑질, 월권, 권한남용 사례는 입찰과 계약, 인사, 예산, 보조금 집행 등 너무 많다. 드러나지 않고 잠복해 있을 뿐이다. 특히 단체장과 지방의원, 농협장 등 선출직이 권력화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권력화되면 부패하기 십상이다. 물극필반(物極必反). 어떤 일이 극에 다다르면 꼭 반전된다는 뜻이다.

 

보이지 않던 손에 의한 국정농단. 공적 영역이 식민화되고 사사화(私事化)된 민낯은 참담했다. 지역사회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지역사회의 최순실’은 없는지, 있다면 과감히 도려내야 할 때이다. 권력과 권한을 가진 자들이 솔선할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사회의 지역 어젠다로 불 붙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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