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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주거·교육 등 기본생활을 정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이재명 대통령, 9월21일 청년의날 기념사)  “전북이 청년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청년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인구청년정책국을 신설하겠다”(우범기 전주시장)  “청년 나이 기준을 49세로 높여 정책에 반영하겠다”(홍태용 경남 김해시장)

청년 지원 발언들이 풍성하다. 일자리와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 ‘청년 환경’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방증이겠다. 청년들의 지방 이탈이 심각하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공통 현상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선 연평균 8000명 꼴로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부산의 순유출 인구는 1만3657명을 기록했고 이중 20·30대 청년 인구가 8550명에 이른다. 청년은 떠나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23%)은 높아만 가니 부산은 이제 ‘노인과 바다’만 남게 생겼다는 푸념이 나온다.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 나이(만 19세에서 34세)를 규정하고, 청년의 권리 보장과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어떤가. 청년 이탈은 심화되고 시혜성 정책만 난무하고 있다. 올해 청년의 날(9월21일) 슬로건은 '청년이 있어'였다. 대한민국 모든 청년을 존중하고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한다. 슬로건으로 될 일이 아니다.  

청년 지원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데도 별무효과인 것은 문제다. 취업· 주거·교육·복지·창업·금융 등은 과연 청년 눈높이에 맞는지, 정치와 행정은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용하고 있는지 촘촘히 들여다 볼 일이다. 전북지역 청년들의 의식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를 놓고 전북애향본부가 오는 16일(목) 대토론회(오후 2시, 전주그랜드힐스턴호텔)를 개최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청년들의 니즈에 맞는 정책, 제도, 예산 등은 모두 중요한 포인트이고 정치의 영역이다. 청년들이 객체가 아닌 주체로 참여할 때 효과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려면 청년들의 정치참여가 해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22대 국회의 청년 정치인 비율은 4.3% 밖에 안된다. 총선 유권자 중 청년 비율이 30%인 데도 그렇다.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청년 대표성이 낮기 때문에 ‘청년 문제’가 의제로 부각되지 않고 개선되지도 않는다. 

경기도 사례는 시사적이다.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대상연령 확대와 소득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지만 수년째 효과가 없다고 한다. 청년 국회의원 비율이 15%만 돼도 이러진 않을 것이다. 

청년은 저출산과 지방소멸, 경제와 삶을 결정 짓는 핵심 키워드다. 청년정책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부나 자치단체의 시혜성, 단발성 청년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열악한 ‘청년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청년 눈높이 정책이 중요하고 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대표성이 강화돼야 한다. 그 지름길은 청년들의 정치참여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청년은 곧 자산이고 미래다. 청년은 장식물도 아니고 상징적 존재로 활용돼서도 안된다. 청년을 진정한 정치세력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정당 내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세대간 수직적 위계문화를 해체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역량 있는 인물이 밀려나는 공천구조도 확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