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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은 최근 6년간 ‘적극적 초등교원 임용정책’을 펴고 있다. ‘적극적 초등교원 임용정책’이란 초등교원 임용후보자 선발 인원을 예상 수요보다 조금 많이 책정하여 합격자를 최대화하고 불합격자를 최소화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의 배경에는 임용후보자를 늘리는 것이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이하 임용고시) 재수생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하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임용후보자들은 임용을 기다리는 동안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지만, 임용고시 재수생들은 교원 전문성 개발과는 거리가 먼 피폐한 생활을 한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전북교육청의 ‘적극적 초등교원 임용정책’이 위기를 맞고 있다. 당해 합격자의 발령대기 기간이 짧게는 1.5년, 길게는 3년 정도로 예상되면서 기존 정책을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에 의한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이 3년임을 지적하면서, 임용고시 합격 무효자가 나올 경우 교육감은 이 문제를 일으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비판은 초등교사 양성 및 임용 간의 복잡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한 비판이라 할 수 없다. 올해 전북 초등교원 임용후보자 선발 인원은 152명이었다. 이는 2016년도 선발인원 261명의 58%, 2015년도 선발인원 310명의 49%에 불과한 수치다. 이처럼 선발인원이 크게 줄어들자 전주교대 학생들이 전북 지원을 기피하고 있다. 2017년도 전주교대 졸업생 293명 중 124명(42%)만이 전북을 선택했고, 169명(58%)이 타 시·도를 선택했다.

 

최근 5년간 전주교대 임용고시 합격률은 우리나라 10개 교대 중에서 1위였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6위로 떨어졌다. 전주교대 학생들의 임용고시 합격률이 그동안 높았던 데에는 전북교육청의 ‘적극적 초등교원 임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비판론자들은 초등교사 발령 적체를 막으려면 아예 전주교대 정원을 줄여야한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문제는 그동안 줄일 만큼 줄여서 더 이상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전주교대 신입생 수는 2004년 457명이었으나 해마다 줄여 2012년부터는 300명 선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전국 10개 교육대학 중에서 전주교대 규모가 가장 작다.

 

전북교육청의 ‘적극적 초등교원 임용정책’은 전주교대 교수와 학생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수들은 임용고시 탈락자가 적어 소신껏 강의할 수 있고, 졸업 후 일정기간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것은 교육실습 기간(현재 10주)의 확대 또는 유급 인턴 교사 제도를 도입한 효과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전주교대 학생들 사이에는 발령대기를 편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퍼져 있다.

 

전북교육청의 ‘적극적 초등교원 임용정책’은 성공한 교원임용 정책이다. 이 정책이 초등교원 발령 적체 현상으로 인해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는 전북 초등교원 정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초등교원 임용후보자 적체를 해소하여 전북의 성공한 초등교원 임용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지역에서 잘하고 있는 일을 찾아내 적극 지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앙정부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