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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미간의 신뢰·양보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독일의 분단·통일을 거울삼아-(상)

이규하 전북대 명예교수

이 글은 필자가 재직 중 우리나라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독일과 미국(뮌헨 현대사 연구소·본 대학·자유 베를린대학·하버드대학)에서 연구한 것을 중심으로 쓴 것임을 모두에 밝히며 긴 글을 매우 줄여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바란다.

필자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얼마 전 싱가포르 북미(北美)간 정상회담(2018. 6. 12)이 성공적으로 끝나 북한의 핵문제가 곧 해결되고 통일도 멀지않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으나 그 뒤에 CVID(不可逆的 非核化)회담이 별다른 성과가 없음으로써 우리에게 찾아든 실망과 불만이 너무 커 북미가 신뢰와 양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했으면 해서이다. 돌이켜 보면 그 근본 원인은 북한과 미국 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해소되지 않고 상호간에 불신(不信)의 벽이 너무 두텁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북미간의 신뢰회복이 쌍방 간의 접근을 통해서 가능함을 본인의 오랜 동안의 연구·경험, 미국이 깊숙이 개입한 독일의 분단 및 통일을 바탕으로 실증적인 방법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독일 분단과 관련한 미국의 의아스런 모습

필자가 비엔나대학(독일어권 最古 명문)에서학위를 마치고 특채 1호 조교수로 본격적인 한국생활을 시작한 후 7년 만에 독일의 초청으로 독일 뮌헨에 있는 세계 최대의 현대사연구소에서 1년간 히틀러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독일분단(The Division of Germany)에 대해서 연구할 때의 일이었다. 당시 연구소에서 독일분단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어가는 중에 미국이 서독정부수립(西獨政府樹立), 환언하면 독일의 분단에 적극 개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초기의 미국의 독일에 대한 비우호적인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미국 내의 대독강경파와 루즈벨트 대통령은 중부유럽 평화의 교란자 프러시아(독일)를 제거하고 독일을 최소한 3개 국가로 분할해서 농업과 목축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 미 국무성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유대계로 나치스의 600만 유대인의 살해(홀로코스트)에 대해 극도로 분개한 루즈벨트의 사적 친구요 재무장관을 역임한 모겐소(H. Morgenthau,)가 중심이 되어 만들었고, 혹독하고 악명 높은 전후 미국의 대 독일정책이 담겨있는 미 재무성 안은 아래와 같다. 즉 전면적인 비군사화, 군수산업의 해체, 동 프러시아· 슐레지아 남부·자르지역·라인지역·북해·발틱해운하 북부지역을 그 인접국가에 할양할 것, 잔여 독일을 2개의 느슨한 관계를 가진 국가로 전환시킬 것, 복구와 배상은 현재의 시설이나 전 나치친위대 게슈타포(Gestapo) 소속원들의 강제노동을 통해서 할 것, 독일 경제는 최소한 20여 년간 연합국의 감시 하에 둘 것, 모든 당원·나치동조자·융커·군 장교들은 공공기관에서 면직시킬 것 등이다.

이 같은 미 정책에 대해 동독은 방송과 언론매체를 통해서 마침내 미국이 본색을 들어내어 독일의 국가와 민족을 둘로 나누어 분단을 영속 시키려고 광분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필자는 난감하였지만 소련과 동부가 미국의 복구정책에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독일 재건이 지연되고 국민생활의 향상이 궁지에 처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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