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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청소년’ 관리 지원 시스템 보완하라

익산시에서 10대 3명이 여중생을 집단폭행하는 영상이 지난 20일 온라인에 퍼지면서 큰 충격을 주었다. 피해 학생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한 뒤 40여 차례나 뺨등을 때리는 동영상에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사건 발생후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고 심리치료 지원등 학생 보호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는 결정되지 않았다. 피해학생을 때리고 영상을 찍은 3명중 1명은 여자고등학교를 자퇴했고, 다른 2명은 여고 장기결석으로 진급이 유예돼 실질적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밖 청소년’에 속해 징계를 내려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학령기 청소년 가운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밖 청소년 ’들의 경우 이번 사건처럼 자칫 관리나 지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전국의 ‘학교밖 청소년 ’은 41만 2587명(만 7세 ∼18세)으로 추산된다. 도내의 경우는 매해 1300여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학교를 떠나는 이유로는 ’학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 ’심리 정신적 문제‘ ’원하는 것 배우고 싶어‘ ‘학교 분위기가 싫어서‘ ’검정고시 준비‘등 다양하다.

현재 이들 ’학교밖 청소년‘들을 돌보기 위한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및 지원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위해 지난 2015년 5월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합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전국 각 시군에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개인적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학업 복귀 또는 사회진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밖 청소년‘들이 각 지역센터와 연계되는 경우는 전체의 17.5%에 그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상당수 청소년들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사회의 많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다. 사회의 조직폭력등과 연계될 때엔 범죄에 휩싸일 우려도 있다.

자퇴 학생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을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해 두어서는 안될 일이다. 이들도 우리의 미래다. 보살피고 격려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및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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