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산업 육성 국가차원 전폭 지원 나서야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 신성장산업인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소재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17년 법안 발의 이후 3년 만에 법안이 제정된 만큼 이제 대한민국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일본의 전략물자 한국 수출금지조치 때 전주 효성탄소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전북을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초고강도·초고탄성 탄소섬유 개발의 적극 지원과 함께 탄소 연구·산업인력 양성, 연관산업 유치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탄소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제 탄소소재법이 제정됐기에 국가 차원의 탄소산업 정책 수립과 산업진흥을 담당하게 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전주에 세워야 마땅하다. 이번 탄소소재법은 신규 설립이 아닌 탄소산업관련 사업 수행 전문기관 중 한 곳을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하도록 한 만큼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전문 인력 양성 등 탄소산업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데다 이를 종합 컨트롤하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최적 기관이다.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도 필수적이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탄소산업에 대한 예산 차별로 전북의 탄소산업이 헛바퀴만 돌았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전주 방문 때 탄소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품목에 대해 앞으로 7년간 7∼8조원 규모의 예산 투자를 공언했다. 이 약속을 지키려면 매년 전폭적인 국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내 탄소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초고성능, 초고강도 탄소개발이 시급하다. 항공 우주분야 등 최첨단 소재로 초고성능, 초고강도 탄소 소재가 쓰이고 있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탄소섬유 원천기술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탄소기업 또한 가격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국내업체에서 중성능급 탄소섬유를 생산하고 있지만 국내 수요가 미미한 데다 일본 기업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탄소섬유 상용화 등을 통한 수요 창출과 가격경쟁력 확보가 급선무다. 여기에 전주 탄소산업단지의 확대와 함께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