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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항만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개발계획을 담은 정부의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이 지난 17일 발표됐다. 2030 항만정책에는 항만물류 디지털화·지능화,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전국 권역별 항만개발 특화 전략이 담겨있다. 그러나 전북은 고작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비응항의 낚시어선과 레저선박 접안시설 확장, 부안 상왕등도항 개발계획 수립, 새만금 신항의 잡화부두 2선석 개발 정도가 핵심사업이다. 전북 항만 고사 계획이라 할 만한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항만정책이다.

정부의 2030 항만정책에 담긴 타 지역 항만 개발계획을 보면 전남 광양항은 2026년까지 5940억원을 투입해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과 배후부지 확충 등이 추진된다. 목포항은 2030년까지 8493억원이 투입돼 5만톤급 자동차 전용부두 1선석 추가 건설, 서남해역 해상풍력단지 지원을 위한 3만톤급 철재부두 1선석 신설, 3만톤급 여객부두 1선석 신설 등이 추진된다. 광양항과 목포항 개발에는 11개 사업, 1조 746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부산항 제2신항(진해신항)은 한국형 스마트 항만으로 3만TEU급 초대형선이 접안할 수 있는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육성된다. 인천항은 대중국 수출입 물류거점항만 육성을 위해 2030년까지 접안시설 6선석(컨3, 국제여객2, LNG1)과 외곽시설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총 3조 4813억원이 투입된다. 울산항은 석유·LNG 등 에너지 부두(18선석)와 배후단지 확충 등을 통한 신북방 에너지 및 물류 전진기지로 육성된다.

전북의 항만은 어떤가.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과 금란도 투기장 개발, 비응항의 낚시어선과 레저선박 접안시설 확장, 2012년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된 상왕등도항의 부두와 선착장 등 기반시설 개발계획 수립, 새만금 신항의 국가관리 무역항 신규 지정과 2025년까지 잡화부두 2선석 건설 정도다. 지난 2012년 6월 새만금 신항 기공식에서 2030년까지 총 2조 5000억원을 들여 부두 18선석을 개발한다던 정부의 계획은 공수표가 된 지 오래다. 향후 10년간 추진될 정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은 전북 항만 고사 계획이나 다름없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