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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새 정부, 새만금 공약 추진 의지 보여줘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전북을 찾아 “새만금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군산과 김제·부안을 통합해 새만금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새만금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운영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과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공약도 내놓았다.

윤 당선인의 전북공약에는 금융중심지구 지정과 각종 SOC 조성·신산업 육성 등이 있지만 역시 새만금사업에 관심이 가장 먼저 쏠린다. 그 관심에 장밋빛 기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새만금 개발은 지난 수십년 동안 대통령 선거 때마다 되풀이된 여야 후보들의 전북 핵심 공약이었지만 어느 정부에서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급기야 이제는 새만금이 전북의 미래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정치권이 장기 현안이 되어버린 새만금사업에 매몰되면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초박빙의 선거전을 펼치면서 전북 민심을 잡기 위해 새만금사업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현했다. 선거대책위 산하에 새만금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집권하면 임기 내에 새만금 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전북도민들은 이 발언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엄밀하게 따지기보다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선거는 끝났다.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새 정부의 청사진도 밝혀야할 시점이다. 우선 현재 국무총리실 소속의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새만금특별위원회로 승격시켜 새만금사업에 대한 새 정부의 추진의지를 확고히 보여줘야 한다. 새만금이 더 이상 전북도민에게 희망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새 정부는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것처럼 새만금의 무한한 잠재력을 이끌어내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으로 굳건하게 안착 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없애 다음 대선에서부터는 전북지역 공약에 더이상 새만금사업이 거론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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