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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전북 소상공인 위한 직제개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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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규철 전북소상공인협회장

지난해 전라북도 인구는 180만이 무너졌다. 

경제성장률은 그나마 코로나 19 여파로 전국이 -0.8% 하락한 가운데 0.1% 성장으로 전국 17개 광역 중 5위로 고군분투했다고 볼 수 있다.

인구 감소의 요인은 문화, 복지 등 다양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돈벌이가 우선이다.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좀 더 편하게 먹고 살길을 찾아 떠났다.

그만큼 도내는 편하게 먹고 살길이 적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의 부재이기도 하다.

2020년 기준 전북의 경제활동인구를 보면 180만 중 95만6천여 명, 이중 소상공인 업체가 23만5천여 개 소상공인업체 종사자 수는 32만8천여 명으로 사장 포함 56만3천여 명이 소상공인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70%로 전북 경제의 중심이자 핵심세력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은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선 당장 문 닫으면 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 방역 조치와 사회적거리두기 등 불공평한 제제조치에도 집회 한 번 제대로 못 하고 그저 처분만 바라보며 살고 있다. 

제대로 된 정치인과 행정이라면 말 없는 다수의 소리 없는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데 전북의 현실은 1개 팀 6명이서 중기부, 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공문 수발하기도 어렵다.

민선 7기 김제시장은 취임과 동시 경제를 중시하는 직제개편으로 소상공인 부서를 강화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갔다.

그 결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14개 시군 중 당연히 최고의 지자체로 인정받고 있으며, 타 시군과 비교해 노령으로 인한 사망 등 자연감소율을 뺀 인구 감소율이 낮고 살만한 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실례로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개선 사업은 전북 최초로 시행하여 3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본예산 5억에 추경 10억을 합친 15억 원의 작은 예산으로 10배가 넘는 경제 시너지효과를 올렸다.

소상공인은 지원사업으로 오래되고 낙후된 시설과 외관을 새단장하여 고객 확보와 매출 증대를 올렸고, 시설개선을 위해 지역의 인테리어, 광고사, 설비업체 등 다양하고 많은 업체가 비수기 어려운 상황에 단비를 만난 듯 일을 할 수 있어 가계경제 회복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 외에도 부서가 확장되고 인력이 늘어나면서 청년 매대 조성사업, 청년몰 조성 등 다양한 공모사업으로 지원정책을 폭넓게 열어가면서 지난해 도내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광역단체가 국 또는 과 단위의 소상공인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과 직제가 우선순위로 배정된다.

전북도는 과감한 직제개편으로 도내 경제활동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제도개선을 위해 변화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복지의 대상이 아니다. 도내 경제의 주체로 소상공인이 살아야 전북이 살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홍규철 전북소상공인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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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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