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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수사 공소시효 전 서둘러야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입건된 선거사범이 250여 명에 달하지만 경찰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시장·군수를 비롯해 당선인에 대한 수사는 미적거려 공소시효만 허비한 채 졸속 수사 우려도 낳고 있다. 6.1 지방선거와 관련, 전북경찰청은 132건에 252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 중 39건에 50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47건 138명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선거법 위반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혐의가 30건에 43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선거 21건에 32명, 여론조작 2건에 6명, 현수막 및 벽보 훼손 5건에 5명, 기타 33건에 46명 등이다. 

문제는 시장·군수와 교육감 등 단체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원과 장수 등 언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집중 보도된 지역에 대해선 경찰이 당사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나머지는 아직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치열한 접전을 펼치면서 후보 간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이 이뤄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선 이렇다 할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다.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심덕섭 고창군수와 황인홍 무주군수 최영일 순창군수에 대한 수사도 터덕거리고 있다.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속한다. 이를 위반해 낙마한 시장·군수도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늦어지면서 지역에선 각종 풍문과 루머,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 수사 대상 단체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제대로 업무를 추스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에서 처음 불거진 선거브로커 사건도 유권자들의 경악을 자아냈지만 수사는 미봉책으로 마무리되면서 의혹만 남게 됐다. 선거브로커 주범은 재판에 회부돼 결심공판까지 진행됐으나 녹취록에 거론된 건설사와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오는 11월 말이면 끝난다. 아직 선거사범의 절반 이상에 대한 조사가 남아있다.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선거사범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미진한 수사로 억측과 의혹을 남겨선 안 된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입건된 선거사범이 250여 명에 달하지만 경찰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시장·군수를 비롯해 당선인에 대한 수사는 미적거려 공소시효만 허비한 채 졸속 수사 우려도 낳고 있다. 6.1 지방선거와 관련, 전북경찰청은 132건에 252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 중 39건에 50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47건 138명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선거법 위반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혐의가 30건에 43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선거 21건에 32명, 여론조작 2건에 6명, 현수막 및 벽보 훼손 5건에 5명, 기타 33건에 46명 등이다. 

문제는 시장·군수와 교육감 등 단체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원과 장수 등 언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집중 보도된 지역에 대해선 경찰이 당사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나머지는 아직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치열한 접전을 펼치면서 후보 간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이 이뤄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선 이렇다 할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다.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심덕섭 고창군수와 황인홍 무주군수 최영일 순창군수에 대한 수사도 터덕거리고 있다.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속한다. 이를 위반해 낙마한 시장·군수도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늦어지면서 지역에선 각종 풍문과 루머,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 수사 대상 단체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제대로 업무를 추스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에서 처음 불거진 선거브로커 사건도 유권자들의 경악을 자아냈지만 수사는 미봉책으로 마무리되면서 의혹만 남게 됐다. 선거브로커 주범은 재판에 회부돼 결심공판까지 진행됐으나 녹취록에 거론된 건설사와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오는 11월 말이면 끝난다. 아직 선거사범의 절반 이상에 대한 조사가 남아있다.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선거사범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미진한 수사로 억측과 의혹을 남겨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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