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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지방의원 국내연수 꼭 관광지여야 하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국 각 지방의회가 속속 해외연수를 가지 않기로 결정해 주목을 받았다.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고통을 나누겠다는 취지다. 외유성 해외연수를 자제하려는 움직임은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전북지역 지방의회가 앞장섰다. 

이런 가운데  익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들이 최근 ‘예산만 낭비하는 관광성 연수’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줄줄이 제주도 연수를 강행해 논란이다. 의회는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궁색하다. 게다가 의회사무국 직원까지 다수 동행했다. 다수의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을 대동한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제주도 연수를 다녀온 익산시의회 연구단체는 지역화폐연구회와 폐교활용방안연구회·지방자치연구회·자전거정책연구회 등이다. 과연 지역화폐와 폐교 활용방안, 그리고 자전거정책 연구를 위해 꼭 제주도를 다녀와야 했는지 의문이다. 제주도가 ‘해당 연구 분야에서 앞서가는 지역이라기 보다는 놀기 좋은 관광지여서’가 아니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비용이 많이 드는 해외연수가 아닌 국내연수라고 해서 연수의 적정성·투명성 확보 등 요구되는 기준과 잣대를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지방의원들의 국내외 연수는 필요하다.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국내외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더 좋은 정책을 생산해내기 위해서다. 그런데도 지방의원들의 국내외 연수가 논란이 되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은 공부보다는 관광에 치중하는 프로그램 때문이었다. 그동안 각 지방의회가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짜면서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주변 기관 방문을 끼워넣기식으로 편성해 ‘외유성 연수’라는 비난을 자초한 게 사실이다. 그나마 거센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있는 국내 연수도 익산시의회의 사례처럼 제주도 연수가 대부분이다.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 초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이 커졌다. 권한이 커진 만큼 지방의원들의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의 신뢰를 얻어야한다. 지방의원들의 국내외 연수가 의정활동의 연장선이 될 수 있도록 준비 단계에서부터 연수의 목적과 방문지역 및 예산의 적정성, 투명성 확보·성과 공유 방안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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