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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피해 전국 최고,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연일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농축업과 시설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피해가 큰 전북지역을 즉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주길 바란다. 전북지역에는 지난 13일부터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고 19일까지 추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로 인해 안전사고 1명 이외에 인명피해는 없으나 엄청난 물적 피해를 가져왔다. 농작물은 논과 비닐하우스 등 1만5000ha가 침수돼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농작물 피해는 벼 피해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콩, 참깨와 고추, 호박, 수박 순이었다. 또 가축 폐사도 20만 마리가 넘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각종 시설 파손 면적도 전국에서 단연 넓었다.

이처럼 피해가 커지자 17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익산을 찾은데 이어 이재명 대표도 18일 익산시 망성면 수해현장을 방문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특별재난지역은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선포하는 것으로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도 이뤄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폭우로 인명 피해가 큰 경북과 충북을 유력한 특별재난지역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전북은 농작물과 가축, 시설 등의 피해가 전국에서 단연 컸다. 물론 인명 피해가 중요하지만 이같은 물적 피해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기상청은 또 “정체전선이 20일부터 일본 남동쪽 해상과 중국 남부로 남하해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 22일부터 다시 전국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피해가 더 날지 모를 일이다. 가뜩이나 경제력이 약한 전북이 피해복구비까지 지방비로 부담하려면 너무 벅차다.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장의 노력도 절실하다. 역대급 수마가 할퀴고 지나간 전북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자치단체장은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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