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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과 골목시장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 온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가 존폐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가운데 전북도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년에 비해 대폭 감액하면서 지역사회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지역화폐 예산으로 73억 원을 책정해 집행했는데, 내년 예산은 22억 원이 삭감된 51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에 비해 30% 감액한 것이다.

지역화폐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으로 정부와 전북도, 일선 시·군이 예산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화폐는 지방 고유 사무로,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현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역화폐 사업을 정부 지원에 의존해온 지자체들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물론 국비 지원 없이도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 없이 편성한 지자체도 있지만 그럴 정도의 재정력을 갖춘 곳은 많지 않다. 정부가 예산 지원을 중단하면, 지역화폐는 지자체에 큰 부담을 안기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처럼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비 예산이 일부나마 부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전북도에서도 도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자 ‘추경을 통해 감액된 22억원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단계에서도 국비가 반영되지 않고 전북도 예산마저 줄어든다면 지역화폐 사업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지역상권도 다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상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의 내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적어도 올해 수준으로는 되살려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해마다 안정적으로 세워 무너지고 있는 지역경제에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야 한다. 아울러 전북도에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감액된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라도 시급하게 반영해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의 지역화폐 활성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